[논평] 방통위의 디지털 전환 시청자 지원 확대, 여전히 부족하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2 디지털전환 시청자 지원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 가구 전체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달라지는 등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를 가지지만,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되었던 하위 50% 지원 예산안에 비해 진일보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 환영한다.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정책은 국민 의사와는 관계없이 가전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전 국민을 동원하는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다. 이에 수익자 부담의 원칙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날로그 종료를 불과 1년도 남기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바라본 정부의 지원 노력은 소극적이고도 소극적인 수준이다.

이번 시청자 지원 대책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다. 직접 수신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가입하고 있는 가구의 매체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즉 직접 수신을 하려고 해도 유료방송 가입자라면 지원에서 배제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차상위계층 외 직접 수신가구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자기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고, 컨버터 및 안테나만을 지원함으로써 디지털TV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아날로그 방송 종료를 직면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의 불편을 염두에 두지 않은 성과주의적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전체 직접 수신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모양새만 요란할 뿐 곳곳에 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방통위의 보다 적극적인 시청자 지원정책을 촉구하며, 특히 자기 부담금 제로화, 컨버터 외 디지털TV 선택 보장, 유료방송에 가입 가구의 직접 수신 전환 의사 인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1월 12일

DTV전환감시시청자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단법인 보리,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인권센터,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