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 논의 재개 이유를 분명히 밝혀라

- 수신료 인상 소위 구성 날치기통과를 규탄한다 -

지난 5일 국회 문방위(위원장 전재희)에서는 수신료인상 소위원회 구성안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지난 연말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미디어렙법 논의에 KBS 수신료를 연계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성명까지 발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수신료 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면서 “미디어렙법은 수신료와도 연계돼 있다”며 “2월로 예정돼 있는 다음 임시국회 때 KBS 수신료 등을 처리할 것을 목표로 소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불과 며칠 사이에 말을 바꾼 것이다.

 KBS는 이미 공영방송으로서의 신뢰를 잃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공정성과 공영성이 크게 후퇴했으며, 이념적, 정치적 편파성과 편향성은 우려할 정도로 강화되었다. 또한 KBS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민주당 회의 도청사건의 당사자다. 검찰이 무혐의 결과를 내놓아 형사적 책임은 면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KBS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지난 6일 수신료인상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주통합당 대표경선 토론회 중계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방송으로서의 금도를 넘어선 행위이다. 수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고 있는 KBS가 ‘수신료 인상’이라는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대표 경선 토론 중계를 무기로 정당과 국회를 겁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문방위원들이 주도하여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수신료 인상논의를 하겠다고 소위구성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신료 인상은 KBS와 한나라당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김인규 사장체제에서의 수신료 인상에 대해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묻는다.

불과 며칠 사이에 KBS 수신료 인상을 미디어렙 법안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입장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12월 27일의 성명은 국민기만용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밝히지 못한 심각한 사정이라도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KBS 수신료 인상안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가? KBS의 압력 때문인가? 청와대의 지시 때문인가? 한나라당 비대위의 압박 때문인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는 KBS 수신료 인상이 KBS의 광고를 줄이고, 새롭게 출범한 종편 방송에 광고를 주기 위한 술책이라는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다. 미디어렙 법과 KBS 수신료 인상안을 연계하겠다는 것은 결국 KBS 수신료 인상을 통해 국민의 지갑을 털어 종편 방송에게 퍼주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KBS 수신료 인상이 공공의 이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나라당에 요구한다.    KBS 수신료 인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만약 한나라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수신료 인상을 목표로 한 정략적인 논의를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오는 4월 총선에서 그에 합당한 선택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할 것이다.

2012년 1월 12일

매체비평우리스스로 /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 불교언론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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