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최시중의 업적과 마지막 미션

보통 공직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 자가용을 타고 집무실을 떠나기 마련이다. 최시중 씨는 달랐다. 사퇴 표명 이후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지 않고 14층 위원장실로 올라갔다. 이윽고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위원장 직무를 유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시중 비리 국면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최시중과 제2의 최시중 위원장 사이 하루도 통제의 공백을 둘 수 없다는 권력의 의지로 풀이된다.

최시중 씨는 4년간 눈부신 업적을 세웠다. 단연 방송 통제가 압도적이다. YTN과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파견, 양심적이고 비판적인 언론노동자 축출, 방송사의 관료제적 강화, 탐사 저널리즘의 조직적 억제와 비판적 프로그램의 편성 배제, 뉴스 프로그램의 연성화, M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장의 소위 ‘정명’ 요구, 지역 MBC 통폐합, 광고시장 확대를 위한 수신료 인상 추진 등 하루도 조용하게 지나는 일이 없었다. 조중동방송 도입은 시종일관 스펙터클했고 미디어렙법 제정은 수수방관했다. 일관되게 방송의 치안화, 미디어의 상업화를 이끌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규제 완화의 외피를 쓰고 미디어 소유.겸영의 경계를 허물었다. 미디어자본은 독과점의 자유를 누리고, 시민은 가입비와 이용료를 내고 콘텐츠를 구입하는 소비자로 전락했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자를 시장 질서 안으로 끌어들였다. 방송시장 획정으로 미디어의 전부를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으로 뒤바꿔놓았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의 재전송을 둘러싼 이권 쟁탈, 지상파방송의 자사렙 설립 추진, 무료보편적 서비스 방관 따위의 시민에 대한 배신 행위를 반드시 방송사업자의 탓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정연주 사장 축출 이후 보궐 사장을 지낸 이병순과 후임 김인규 사장은 미션이 같았다. 두 사장의 통치 스타일을 들어 디테일의 차이를 거론하는 건 본질이 아니다. 홍씨든 송씨든 고씨든 최시중 위원장을 잇는 제2의 최시중이 누구인가를 따지는 건 한가한 일이다. 제2의 최시중 위원장은 고위공무원 인선, 주파수 경매, 망 논의, 재전송 제도개선, 종편 안착 특혜 등 최시중 위원장이 못다 한 방송통신의 사유화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무엇보다 최대의 미션은 총대선 기간 동안 공영방송사 통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8월-10월 사이 KBS와 EBS, MBC방문진 이사를 교체해야 한다. 총선의 결과와 관계없이 7:4 또는 6:3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 갖가지 공작을 펼칠 것이다.

최시중 위원장을 법정에 세우는 것은 촌각을 다툴 일은 아니다. 대충 넘어갈 일은 물론 아니다. 고통받은 시민들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테고 머지 않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이제 방송과 통신의 치안체제를 민주적 체제로 바꾸기 위해 본격적으로 방통위 해체와 대체 제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을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 정책 패러다임을 사업자의 이해 우선에서 수용자/이용자의 권리 우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방송 관련 통합 규제/진흥은 ‘방송위원회’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권을 확장할 꾀할 수 있을 것이다. IT 정책 기능은 ‘정보·미디어’ 범주에서 다루어 시장을 예측하고 소비자와 산업 간 조정역할과 통합 비전이 요구되는 바 정보통신기술(ICT)산업, S/W, 콘텐츠 분야 등은 같은 규제/진흥 체계 속에 둘 수 있다. 얼마든지 민주적인 대체 제도 논의를 할 수 있고 지금 시작해야 한다. 방통위 대체 제도 논의는 최시중치안체제의 청산의 시작을 의미한다. 최시중체제의 청산은 무늬만 바뀐 최시중 치안체제가 아니라 방송통신의 이용자 민주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2012년 1월 30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