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명박 정부는 민선 교육감과 교육청을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 하려는 작태를 멈춰라!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선으로 교육운동진영은 모처럼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것은 곽노현교육감의 구속으로 서울교육이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제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우리교육에 대한 횡포는 도를 넘었다. 단 1%의 특권교육으로 서민 학부모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힘들어 해야 했다.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고, 겨우 숨통이 트이는 듯싶더니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정부는 민선 교육감 1년 반 내내 시민이 선택한 교육정책에 딴죽을 걸며 방해 공작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을 국민들은 선거로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였다.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방자치선거와 재보선 선거, 오세훈 시장의 독선과 오기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무상급식 투표, 그리고 그 연장선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다. 그런데 아직도 국민의 심판을 비웃기 하듯 아랑곳하지 않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자마자 교육감권한대행을 이주호장관의 심복으로 교체해 버렸다. 정권말기에 국민을 상대로 이 무슨 오기를 부리는가!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적극 지지한 것은 황폐화된 교육을 진보교육감과 함께 협력하며 무너진 서울교육을 희망으로 바꾸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과부와 서울시는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철저하게 가로 막았다.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선직후 약속대로 다음 달부터 초등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게 해서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환호했다. 앞으로도 함께 협력해야할 정책이 부지기수다. 내년도의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학생인권조례제정과 서울형 혁신학교 정책, 또한 교육격차 해소도 협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시 교육청 개혁정책을 뒤흔들기 위해서 이주호장관의 신임이 두터운 최측근으로 고속승진을 한 이대영 부교육감으로 교체해 버렸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의 눈이 무섭지 않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무상급식 투표가 무산되자 그동안 유래 없고 형평성과도 배치되는 곽노현교육감을 구속시켰다. 이제 임승빈 부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의 개혁과제를 추진하려하자 또다시 교육개혁 정책을 무산시키고, 국민들에게 외면 받은 특권차별 교육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부교육감을 입맛에 따라 교체해 버렸다.

이렇게 됨에 따라 또 대다수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내년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이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부교육감이 결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막바지에 이른 학생인권조례의 최종안도 부교육감의 결제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형 혁신학교 지정과 지원도 마찬가지다. 학교를 서열화시켜 공교육을 붕괴시킨 고교선택제와 자율형사립고 전면 재검토도 무산된다.

이명박 정부는 자신과 결을 같이 했던 공정택 교육감시절에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를 적극 지원하며, 교육감에게 온갖 자율권을 보장했다. 국민들이 특권교육정책의 하나인 국제중도입을 비판할 때도 교육청 자율이라며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교과부는 마치 상관없다는 듯이 뒷짐 지고 있었다. 그러더니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건건이 간섭하며 협박했다. 학부모들은 이 모든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이번 서울시 선거에서 성난 민심을 보았을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계속한다며 이제 총선과 대선에서 더 큰 참패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더 큰 국민의 저항에 부딪치기 전에 시민이 선택한 교육개혁 정책을 제자리로 돌려놓길 바란다.

2011년 10월 3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