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통위 해체 명분 확인해주는 이계철 인사 내정

  청와대가 이계철 씨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정통부 차관에 KT 사장 출신이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수장이라니 당혹스럽다. 고대 영남 소망교회 출신 인사의 일관성이 돋보인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수행할 소양과 이력, 전문성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방통위 해체의 필연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는 소식이다.

최시중 씨가 물러나도 제2의 최시중 씨가 자리를 이어갈 것이라 예상했던 바다.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되어 있고, 방통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현행 제도상 이명박 대통령이 개과천선의 인사를 할 리 없는 일이었다. 이계철 씨는 최시중 씨가 방치하거나 못다 이룬 과업들, 가령 디지털 전환과 전파료 현실화 방기, 직접수신 무관심, 디지털 전환 후 보편적 방송 서비스 무대책, 거기다 주파수 경매, 재전송 제도 개선, 망 논의, 종편 안착과 같은 최시중 식 사유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8-10월로 예정된 공영방송 이사 추천/선임에 적극 개입 방송통제의 명성도 이어가려 할 것이다.

최시중 씨 후임은 최시중 씨가 벌여놓은 각종 불법과 비리 의혹을 뒤처리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세간의 시선은 틀림이 없다. 인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지, 그리고 최시중 씨가 한 것처럼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력과 사업자들이 좌지우지하는 미디어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으려는 시민사회의 의지, 방송장악을 거부하고 진실의 저널리즘의 구현하려는 미디어 당사자의 실천은 총.대선에서 보여줄 민심의 향배와 맞물려 봇물을 이룰 것이다. 방송통신 규제기구를 개선하고, 방송과 통신의 사유화 정책 대신 공공적 정책의 줄기를 세워내고, 권력의 방송장악을 원천 봉쇄하고, 이용자의 권리 실현에 바탕을 둔 방송과 통신의 규제/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대안이 제시될 것이다.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주권을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 정책 패러다임을 사업자의 이해 우선에서 이용자의 권리 우선으로 바꾸어야 한다. 방송 관련 통합 규제/진흥은 ‘방송위원회’가 수행토록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자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권을 확장할 꾀할 때가 되었다. 문화부의 콘텐츠 진흥기능을 이관 하는 등 방송산업 진흥업무를 단일화하고 방통위의 방송규제기능, 특히 방송통신 융합으로 분류했던 IPTV 등을 포함하는 방송 전반의 정책, 규제. 진흥을 총괄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IT 정책 기능은 ‘정보·미디어’ 범주에서 다루어 정보통신기술(ICT)산업, S/W, 콘텐츠 분야 등은 같은 규제/진흥 체계 속에 둘 수 있다.

정권이 바뀌면 최시중 씨 이계철 씨, 나아가 김인규, 김재철 사장 같은 인사가 중단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사람이 바뀌면 제도도 민주화된다는 식의 자가당착에 빠자지 않는다. 지난 공영방송 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해서 규제기구의 민주적, 공공적 인사가 저절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방송의 공적 기능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시민의 언론/커뮤니케이션 권리 확장, 미디어.통신.정보.문화 부문의 공공적 정책의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의 사회적 합의만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최시중과 이계철 씨의 방통위는 퇴출 목록에 올릴 것이며, 방통위 해체 후 민주적 규제기구를 만들 것이다. 총선에서 확인되는 민심의 결과에 따라 그 시기는 훨씬 앞당겨질 수도 있으리라 기대한다.

2012년 2월 15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