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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201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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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5 16:58 조회1,7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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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은 최시중 돈봉투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라

 

검찰이 13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5일에는 피고발인 조사가 이뤄졌다. 계속되는 폭로에도 모른 채로 일관하던 검찰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등 떠밀려 수사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최시중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수사 돌입이 늦었던 만큼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고발장에서 밝힌 대로 최시중씨가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은 이미 다 나와 있다.

2월 1일 <시사저널>은 최 씨가 친이계 의원 세 명에게 모두 3천 5백만원을 건넸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차에 실었다고 말해 살펴보니 쇼핑백에 2천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친이계 의원의 증언도 함께 제시됐다. 앞서 <아시아경제>도 최 씨가 미디어법 날치기 직후 국회 문방위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씨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과 함께 돈봉투를 건넸으며, 5만원짜리 신권지폐 100장이 들어 있었다”는 증언 역시 너무나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최 전 위원장이 친이계 의원들을 위주로 설연휴와 여름휴가, 연말이나 출판기념회 때 돈봉투를 건네는 등 평소 챙겼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치권 인사의 증언도 터져 나왔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는 마당에 검찰수사에 속도가 붙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보여줬던 검찰의 의욕적인 자세를 기억하고 있으며, 검찰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임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하루빨리 관련자를 불러 돈봉투가 살포된 정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최시중 씨 개인의 부정부패 사건이 아닌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접근해야 한다. 당연히 수사의 최종목표는 돈봉투 살포가 아니라 돈봉투를 채운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있어야 한다. 최시중 씨는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정권실세’이자 ‘권력의 최측근’이다. 때문에 돈봉투의 뿌리가 정권의 핵심부에 닿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검찰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피고발인 조사에서 보여준 검찰의 미지근한 태도에서 이번 사건에 임하는 검찰의 빈약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던 바다. 이런 자세로 수사를 시작해 얼마나 진전된 수사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다만, 검찰도 생각이 있다면 정권 봐주기식 수사를 되풀이했을 때 돌아올 후폭풍을 고려할 것이라 본다. 확인해두건대, 명백한 범죄를 눈감아주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다. 국민들은 지금 검찰개혁의 칼날을 갈며 이번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의 태도변화와 적극적인 수사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2년 2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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