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최시중 검은 돈 ‘출처’와 ‘사용처’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인허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시행업체 대표인 이모씨로부터 ‘최 전 위원장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거액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출국금지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의혹이 불거지자 최 전 위원장은 “금품 수수는 일부 사실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며 받은 돈을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긴 했지만, 청탁의 대가로 받거나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다는 항변이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불법뇌물이 MB 대선자금으로 쓰였다는 주장이어서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일찌감치 최시중 전 위원장의 비리의혹에 주목하며 ‘금품수수 의혹’과 ‘돈봉투 사건’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의혹이 제기된 금품 수수액만 10억여원, 돈봉투 살포액은 수천만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기존 의혹과는 완전 별개의 사건으로, 시행업체 대표 이 모씨가 브로커에게 건넸다는 돈의 액수는 자그마치 60여억원에 이른다.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 정권 실세들의 부정부패는 그 끝을 가늠할 수는 없는 지경이다.

그러나 검찰고발 과정에서도 밝혔듯이 최시중 전 위원장의 비리사건을 개인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축소해서는 곤란하다. 최 씨는 MB정권 창출의 일등공신으로, ‘방통대군’으로 불리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정권실세’다. 그 스스로 “물이 넘치면 (이 대통령의) 제방이 되고, 바람이 불면 병풍이 되겠다”고 공언했듯이 최시중 씨는 지난 4년간 최전방에서 국정을 컨트롤하며 MB정권을 이끌었던 자다. 이런 그의 위상과 역할을 볼 때 그의 부정비리와 MB정권의 통치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우리는 최시중 ‘돈봉투 사건’에 대해 “수사의 최종목표는 돈봉투 살포가 아니라 돈봉투를 채운 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데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양아들’ 정용욱씨가 연루된 뇌물수수 사건 수사의 종착점은 그 자금의 최종 사용처를 밝히는데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검찰수사는 단순히 60여억원의 더러운 돈이 정권의 두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그 거액의 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어찌된 사정인지 알 수는 없지만, 최시중씨가 스스로 불법자금의 사용처를 밝힘으로써 검찰의 수사는 이제 정권의 몸통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걱정이다.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지 의문이다. 이번에도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는 양 소란을 피우다가 개인 비리문제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다시 확인컨대, 최시중 전 위원장의 비리사건은 단순 개인비리가 아니다. 검찰은 최시중씨를 둘러싼 검은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분명히 함께 밝혀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도록 모든 수사과정을 국민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2년 4월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