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H초등학교 학부모 형사고발에 대한 학부모,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 학부모 고발 취하하고, 교육적 해결에 나서라 - ▣ 일시 : 2006년 5월 24일(수) 오후 3시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 ▣ 주최 : 교육과시민사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순서 :  인사말           경과보고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보도자료(2006.5.24) 청주 H초등학교 학부모 형사고발에 대한 학부모,시민단체 긴급기자회견 “형사고발 취하하고 교육적으로 문제 해결해야” “교육청 조사결과가 교권침해만 강조되고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합동조사 요구” “여론몰이로 학부모 압박 시 전국 학부모단체가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   교육과시민사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주요 학부모단체와 교육시민단체는 2006.5.24(수)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 H초등학교 학부모 김 ㅇㅇ 씨 등에 대한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의 명예훼손 등 형사고발에 문제를 제기하고, 고발 취하와 함께 이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와 청주교육청이 22일 발표한 조사결과가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만 강조되고 교사의 잘못이나 학부모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건의 발생 원인과 실체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합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또 이들 단체는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권침해 방지 대책에 관해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진정으로 교권 확립을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평소에 학부모들이 편안하고 긴밀하게 교사와 의견을 교환할 수 교육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나 교원단체가 여론몰이로써 해당 학부모를 압박하고 어린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학부모들의 정당한 교육적 요구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 참여와 활동을 제약할 경우에는 전국 학부모단체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과보고 ■ 5. 18(목) 청주 H초 학부모들 담임교사의 급식지도에 항의, 교사 무릎 꿇는 장면 언론 보도됨 ■ 5.19(금) 오전 : 교총, 진상조사단을 해당학교에 급파, 진상조사함 ■ 5. 19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성명 “학부모의 여교사 교권침해 행위를 개탄한다” ■ 5.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성명 “교권 침해를 규탄한다” ■ 5. 19 한국중고등학생연합회 성명 - 이번 사태의 원인은 열악한 학교 급식 환경에 있음 ■ 5.19(금) 오후3시경 : 학부모 김○○외 3명은 이번 건을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제기하지 못하고 사건을 확대시킨 데 대해 반성하고 해당 교사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요지의 사과문 발표. ■ 5.22(월) 한국교총 “교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담임교사의 급식지도, 수업활동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벗어나지 않았음 -학부모의 사과문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는 없음 -학부모의 집단적 문제 제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학생교육 및 교권보호법(가칭)’의 제정 -학교급식 여건 개선 및 제도적 정비 전면적 시행 ■ 5.22(월) 교육부, 실․국장회의에서 강력한 교권확립대책 수립 지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학교장은 교육청에 즉각 보고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학교장 엄중 문책함 -학부모의 교사에 대한 협박․폭언․폭력행위가 있는 경우 교사, 학교장이 즉각 경찰에 고발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함. -교권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 서비스강화, 교권침해 사범 엄정 처리하기로 함 ■ 5.22(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명 -학교와 학부모간에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쾌적한 학교급식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필요함 ■ 5.22(월) 청주교육청 사건 조사 결과 발표 -학부모의 명백한 교권 침해 사례로 규정함 ■ 5.22(월) 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 해당학교 학부모 면담 ■ 5.23(화) 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 대구지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과시민사회, 성명 “청주교육청은 H초등학교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라” ■ 5.23(화) 충북교총 학부모 김모씨 등 2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함 -17일 밤 김씨등이 다른 학부모 6명을 데려와 양교사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함 -‘파렴치한 교사’등의 말로 명예를 훼손함 -18일 학교 회의실에서 공개 사과와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 등 협박함. 이는 교권 침해를 넘어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함 ■ 5.23(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자회견 “교권 침해 사태,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라” -교권침해 실태 조사, 종합대책 마련 -학부모회, 교직원회, 학생회 법제화하라 -학교급식 실태 조사하고 관련 법 제정하라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재정 확충하라 ■ 5.23(화) 한국교총  성명 “교원명예 실추 사건, 엄정조사 강력조치로 교권확립 해야” -여학생 교실 감금 등 논란에 대한 교총 입장   ■ 5.24(수) 교육과시민사회, 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4개 학부모․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무릎 꿇은 교사’ 사건, 학부모 고발은 안 된다” - 학부모․교육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문 - '무릎 꿇은 교사' 사건, 학부모 고발은 안 된다 <청주교육청 조사의 문제점>  청주교육청이 22일 발표한 조사결과가 학부모단체(참교육학부모회 충북지부) 자체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있고 조사방법상에도 문제가 있다. 1) 야밤에 학부모가 몰려가서 교사에게 사표를 강요하고 무릎을 꿇으라 한 것은 명     백한 교권침해라 기술되었으나, 이는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몰려간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사의 허락을 받고 찾아간 것이다.    또 교사의 요청에 의해서 집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이야기했다.    *이외의 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2) 급식 지도 문제만이 아니라 운동회 연습 과정에서 아이의 뺨을 때리는 일 등을     15가지 학부모 불만사항에 대한 언급이나 조사 결과가 전혀 없었다. 3) 조사과정에서 학부모간 또는 교사와 학부모간에 대질 등 상호 조사가 없었다.< 잘못된 언론보도로 매도당하는 학부모>   담임교사의 식사 지도 문제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과잉행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학부모가 항의를 하는 중에 교사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돌발행동을 했는데(청주교육청 조사결과도 이와 같음), 학부모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협박한 것처럼 일부 언론이 사실을 과장하고 왜곡 보도했다.   이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전후 사정에 대한 본질은 사라지고, 교권침해로 확대되어 학부모들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교사에게 무릎이라도 꿇려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사람은 학교장이었다는 학부모 진술도 있다.< 교원단체의 학부모 고발은 지나치다>  학부모들이 잘못한 부분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학부모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잘못한 것 이상으로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   특히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권 확립을 내세우며 고소 고발과 같은 극단적 방법을 남용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며, 사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뿐이다. 학교에서의 아동보호의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국가와 교육기관이 그 책임을 못해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책임당사자가 학부모를 고발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부 방침의 문제>  선생님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법대로 처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문제를 일으킨 학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알려 조치하는 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교권을 세우는 길도 아니고, 학부모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교육 개선 요구마저 봉쇄하는 비민주적 처사이다   교권 확립의 핵심은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으로 신뢰를 형성하여 존경받도록 하는 것이다. < 우리의 의견>1.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소 고발을 즉시 취하하고, 이 문제를 함께 교육적     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건의 전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 충북교육청과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되는 합동조사 위원회를 설치하자. 3. 학부모의 의견 제시 및 불편사항에 대한 합리적 처리 절차 및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해 정부-교원단체-학부모단체가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건     전한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의 계획>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는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은 채 교원단체는 학부모 고발을 강행하고 교육당국은 학부모를 압박하고 학부모활동을 위축시킨다면, 전국적으로 학부모들이 연대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이다. 아울러 해당 교사와 학교장의 잘못을 모두 밝혀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관계당국에 촉구할 계획이다.   사건의 발단이 된 교사의 학생지도의 문제, 교사의 비상식적 사과 행위, 학교장의 평상시와 사건 발생과정에서의 관리 책임을 모두 외면 한 채 학부모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고발하는 행위를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 교육시민단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번의 사태가 교육적으로 해결되어 어느 누구도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다. 교원단체는 학부모 고발을 취하하고, 교육당국은 학교 안 인권침해 발생시 합리적 절차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 5. 24 교육과시민사회,바른교육권실천행동,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