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언론 국감 제대로 실시하고, 언론청문회 개최해야

언론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KBS, 방문진,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에 몰아서 처리하자는 내용의 국감 일정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을 일방 처리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회 문방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감 일정안은 그 의도가 뻔하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일정은 속전속결로 끝내 비난여론을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지금 언론계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표절 의혹, KBS 이길영 이사장의 학력논란,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 언론사 파업사태 해결 등 따지고 물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감 일정을 평소보다 늘려도 모자랄 판에 하루 만에 몰아서 하자는 것은 ‘대충 하고 넘어가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새누리당은 나머지 국감 일정으로 ‘창덕궁 달빛 기행’, ‘자동차 경주대회 연습주행’ 등 국정현안과 관련 없는 외유성 행사들을 제안했다. 최소한의 염치도, 상식도 찾아볼 수 없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합의한 언론청문회 개최도 계속 모르쇠로 버티고 있다. 언론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사태를 방관하고, 방문진과 KBS에서 부적격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을 용인했다. 공영방송을 계속 틀어쥐고 대선에 임하겠다는 셈법으로 읽힌다. 이 모든 상황 뒤에는 박근혜 대선후보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다. 겉으로는 몇몇 인사를 내세워 이명박 정권의 언론정책을 비판하는 시늉을 하면서, 뒤로는 언론장악을 그대로 계승하여 자신의 대권가도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언론을 장악해 권력을 잡겠다는 그릇된 생각에 있어 이명박과 박근혜의 차이가 없다.

걱정이 되는 것은 민주당이다. 언론현안에 대한 민주당의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략에 휘말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여야 합의사항인 언론청문회 개최조차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무능한 모습으로 어떻게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언론문제 해결 없이는 대선 승리도 없다는 결연한 자세로 언론 현안에 임해야 한다.

2012년 9월 1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