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ICT대연합 출범,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

11개의 정보통신업계 협회와 15개 관련 학회, 7개의 포럼 등 업계와 학계, 전직 방통위원과 정보통신부 장차관의 고문단 망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ICT 대연합’ 출범의 기세가 등등하다. 마치 우리 나라 ICT의 미래를 밝혀줄 대안세력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대연합의 출범은 한마디로 오직 통신자본과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통신사업자와 신구 관료 등으로 구성된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이다.

대연합 출범문 어느 곳에도 정보·방송·통신 발전의 지향에 있어 시민의 미디어 권리 실현, 언론.표현의자유 보장,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 산업의 균형발전 등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연합이 강조하는 ‘ICT 생태계의 미래 비전’은 통신자본의 산업적 요구는 강조하지만, 생태계의 본래적 의미 즉 정보·방송·통신 발전이 시민사회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하지 않았다. 이처럼 신구 관료와 함께 통신자본의 이익을 쫓는 집단이 득세할 경우, 우리 나라 ICT는 산업적 발전에 관한 기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산업이 발전한다 해도 정보·방송·통신을 이용하는 시민의 생활 환경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석채 KT 회장의 발언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성방송 사업에 관한 KT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통신기술 과제들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전담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이렇게 전담 부처가 만들어진다면 정보·방송·통신에 관한 규제와 진흥은 KT를 위한 부처, 통신사업자를 위한 부처로 전락할 게 뻔하다. 이석채 회장과 같은 생각과 발언은 정부 부처를 손 안에 놓고 흔들겠다는 일그러진 심사의 발호요, 차기 정부의 민주적 재편을 가로막는 위험천만한 일이며, 이렇게 만들어지는 대연합에 환호작약, 부하뇌동하는 것은 나라 망치는 지름길이다.

대연합은 콘텐츠,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기기, 정보화 등을 전담하는 정보매체혁신부를 두고 그 아래 방송을 담당하는 합의제 기구인 정보매체위원회, 방송·통신·영상·게임물 등을 심의하는 콘텐츠위원회 등을 둔다는 구상이다. 물론 방송통신과 관련한 새 정부의 재편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 본위의 철학과 이념, 가치와 규범에 기초하지 않는 한 과거 정보통신부와 현 방통위가 범해온 통신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 위주의 규제 완화와 독과점, 시민의 미디어 참여 봉쇄와 권력의 방송장악으로 우리 사회를 시퍼렇게 멍들게 한 상처들을 치유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는 데는 이미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었다. 방통위는 출범 첫날부터 방송장악 논란의 진원지가 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았으며, 융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한다는 목적을 지난 4년간 시종일관 방치했다. 정보·방송·통신의 진정한 융합은 기술 발전과 가치사슬의 규체체계에서가 아니라 이를 사용하고 향유하는 이용자의 필요와 산업 발전의 지향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방송은 권력으로부터 시민과 언론구성원한테로 돌려져야 하고, 정보는 국가와 자본의 독점에서 벗어나 공유되어야 하며, 통신은 산업 발전과 함께 시민의 생활과 공동체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방통위 해체와 정보·방송·통신에 관한 정부 부처의 민주적 개편은 이 정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 그대들만의 대연합을 받아들일 수 없다.

2012년 9월12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