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승환 교육감 시국선언 교사 직무유기 무죄 판결 환영한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보류하겠다는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정부와 교과부는 민선 교육감 2년 내내 시민이 선택한 교육정책에 딴죽을 걸며 방해를 서슴치 않았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과 정책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면 교육감을 압박하기 하였고 압박이 통하지 않으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것도 통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해왔다. 전북 교육감뿐만 아니라, 6명의 진보 교육감 모두를 이런 식으로 길들이기를 했다.

정부와 교과부는 자신들과 결을 같이 했던 공정택 교육감시절에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를 적극 지원하며, 교육감에게 온갖 자율권을 보장했다. 국민들이 특권교육정책의 하나인 국제중도입을 비판할 때도 교육청 자율이라며 교육청에 책임을 떠넘기며 교과부는 마치 상관없다는 듯이 뒷짐 지고 있었다. 그러더니 진보교육감이 등장하자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다. 건건이 간섭하며 협박하고 고발했다. 학부모들은 이 모든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교과부는 지방자치 시대에 전북도민이 뽑은 민선교육감에게 지나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북교육청과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전북 도민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 교과부의 이러한 월권행위는 전북교육감 뿐만 아니라 전북도민에 대한 대단히 무례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작은정부이다. 그러므로 교과부 역시 작은 교과부로 돌아가는 것이 이 정부가 자기 입으로 말한 기조에도 맞다. 교과부는 당장 작은 교과부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즉, 최소한의 간섭과 최대한의 지원을 전북의 학생들을 위해 전북교육청에 하기를 바란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북지부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환영하지만 교과부의 이런 편협한 행태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 우리회는 교과부의 이런 태도를 전북도민과 전북의 학부모 그리고 전북교육감과 전북교육청 대한 압박과 탄압으로 판단하며, 전북의 많은 도민들과 학부모들과 함께 매우 분노한다. 이에 우리회는 이번 전북교육감 무죄 판결에 대해 교과부가 전북의 학부모와 국민모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북도민 뿐만 아니라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2012년 9월 1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