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춘호 씨 이사 연임,

                              방통위의 이사 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9명의 EBS 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연임하는가 하면 김재우, 이길영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이사장을 꿰찼다. 민주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어제 발표된 EBS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측근으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인 이춘호 현 이사장이 연임됐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낙마한 인물로 자질과 도덕성에서 이미 하자가 드러난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08년 KBS 이사 재직시 정연주 KBS 사장을 불법으로 내쫓는 데 앞장섰던 전력을 갖고 있다. 언론장악 부역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언론계를 떠나도 모자랄 인물이 공영방송 이사 자리를 또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부적격한 인물이 버젓이 선임될 수 있는 것은 방통위의 이사 선임과정이 밀실에서 제멋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춘호 씨는 교과부 장관이 추천하는 당연직 이사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가 왜 이 씨를 추천했는지, 그에 대해 방통위는 어떤 검증과정을 거쳤는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EBS 이사 선임을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했던지, 추천권을 가진 교육 관련 단체의 대표가 본인을 직접 추천해 이사로 선임되는 낯 뜨거운 상황마저 연출됐다. 당연직 추천 인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선임하는 것이 방통위의 원칙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이번 EBS 이사 선임과정을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행했어야 한다. 올해 초 현직 EBS 이사가 횡령과 세금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수사과정에서 그가 EBS 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당시 언론시민사회는 방통위의 밀실행정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자신들이 임명한 공영방송 이사가 횡령과 세금포탈이라는 가장 부도덕한 범죄혐의로 구속되는 사태를 겪고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다. 반성과 성찰이라고는 손톱만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조직이 아닐 수 없다.

노조 추천 인사 등이 포함돼 9:0 일방구조가 깨진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사회적 대표성과 다양성을 구현하기란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이다. 정부여당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일방적 구조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지역과 계층을 대표하는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EBS 거번너스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아울러 이춘호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감히 눈길조차 줄 수 없도록 공영방송 이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인사 검증 절차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2012년 9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