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문>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출범 선언문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사학의 비중이 높아서 중학교의 20.52%, 고등학교의 41.5%, 전문대학의 94.01%, 대학의 79.65%가 사립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많은 부분이 사학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이제 부정부패의 대명사가 되어 버렸다. 사학비리가 보도되면 시민사회단체의 성명서에 “사학법인은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운영할 의사가 없고 이윤을 바란다면 차라리 기업을 운영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 되었다.

2005년 12월 2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법은 부패사학과 치열하게 맞서 싸워온 교사, 교수, 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으로 개정된 것이다. 비록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학의 부패를 감시하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진전된 법안이기에 많은 국민들은 환영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을 하여 2007년 다시 개악되어‘누더기법’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부패와 비리로 물러났던 비리 당사자들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앞세워 속속들이 대학을 다시 장악했다. 사학비리로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을뿐더러 처벌받았다 할지라도 몇 년 간 물러났다가 복귀하는 퇴행적인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사학비리를 보고 듣는 것이 교육학 이론의 ‘잠재적 교육과정’을 넘어서 이제 일상적인 ‘체험학습’이 되어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부실·비리사학에 대해 적절한 감시·감독조차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대학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 학생충원율과 취업률이라는 지표로 대학을 평가하는 시장만능주의 대학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교수·직원·학생이 고통을 받고 있다.

사학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사학 관련 단체들이 지난 8일 사학 정책포럼을 열고 개방이사제, 교장임기제, 이사장 친·인척의 교장 임용 제한 등을 폐지하라고 요구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격려사를 보내고 이주호 장관은 축하 동영상을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는 사립학교법에 그나마 남아있는 사학비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없애겠다는 주장에 박수를 친 것이다. 사학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들이 내세우는 자율성이란 자유롭게 비리를 저지르고 싶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음을 사학법인들과 일부 정치인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육혁신 없이는 나라의 미래가 없고, 사학 민주화 없이는 교육혁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늘 출범하는 사학개혁국본은 사학비리가 정치문제나 부패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교육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국민들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것이다. 사학개혁국본은 사학비리를 추방하고 사립학교의 개혁을 바라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와 연대하여 다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첫째, 상시적으로 사학비리를 척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사학비리 당사자와 비리 사학재단(법인)의 학교 복귀를 저지하여 학교를 민주화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전개한다.

둘째,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인한 문제를 대학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면서 단순히 대학 수만 줄이는 현 정권의 시장만능주의 대학구조조정을 막아내고, 정부 책임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대학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셋째,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사립학교가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2012년 10월 17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참가 단체)

<고문>

김형태(법무법인덕수 대표변호사), 이부영(한국교육복지포럼 대표, 전 전교조위원장), 이수호(한국갈등해결센터 상임이사, 전 민주노총위원장), 고춘식(전 한성여중교장)

<참가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비리재단반대·재단정상화를위한전국대학생공대위,전국교직원노동조합,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흥사단교육운동본부,교육희망네트워크,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행복세상을여는교육연대,한국여성의전화,한국대학교육연구소,상지대지키기범대위

<대학구성원>

경기대,덕성여대,동덕여대,상지대,경북과학대,대구대,세종대,영남대,조선대 등 각 대학 구성원 대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