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일제고사는 폐지해야 하며,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한 김춘석 여주군수를 규탄 한다

지난 달 9월 6일 여주군 10여 개 사회단체는 김춘석 여주군수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여주군이 시로 승격하면 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며, 행정안전부 관계자로부터 시 승격에 대해 적극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했으나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김군수에게 행정안전부가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김춘석 군수는 시 승격 추진 과정에서 여주지역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결과를 유인물로 인쇄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 이는 여주군이 시로 승격해야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거짓 선전에 이를 악용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일제고사 성적은 일상적 교육과정에 대한 고사 성적이 아님에도 여주군내 학교의 성취도 순위인 것처럼 무책임한 공개를 했다. 각 학교의 일제고사 성적 공개로 학부모와 교사, 지역의 정보가 무작위로 공개 되었을 뿐 아니라 교육주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한 일제고사 성적 공개는 교육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제공받은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됨에도 이를 공개적으로 누설하였으므로 법에 따라 처벌 받아야 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여주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과정에서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한 김춘석 여주군수에 대해 법에 따른 처벌을 요구한다.

일제고사는 성적 공개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제고사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일제고사는 학생, 교사, 학교를 서열화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을 부추기고 있다. 또한 0교시 강행, 8교시 증배로 문제풀이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안 그래도 국가적 손실인 사교육을 부추긴다. 학생들의 학업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고 끝도 없는 경쟁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반교육적인 정책이다. 이미 전국 학생을 대상으로 표집으로 추출하여 성취도 검사를 해 오던 것을 이명박 정부는 전집 형태로 확산하여 국민의 원성만 사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는 폐지하였고 미국에서도 폐지 바람이 일고 있는 구시대 유물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날마다 절망을 이기지 못하는 안타까운 청소년의 죽음 앞에 가슴이 막힌다. 대학입시와 일등만 강요하고, 성적을 공개하여 서열을 고착하는 사회, 오직 경쟁과 출세만을 요구하는 비열한 한국 사회는 우리 자녀, 청소년의 목숨을 저당잡고 있다. 부모의 능력과 사는 지역에 따라 인간을 차별하는 반교육적 교육정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일찍부터 낙인효과를 배우고 자아 존중감을 살리지 못하는 일제고사는 폐지하고 표집형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아울러 일제고사 성적을 공개하는, 교육에 대해 무지한 김춘석 군수의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2012년 10월 23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