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국민을 유린했다.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과거사와 언론장악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고 최소한 결자해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쟁으로 몰았다. 유신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4.19 묘역을 참배하는 등 국민대통합의 최근 행보와 모순된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모든 것이 정치적 쇼임을 입증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고 김지태씨가 부정축재자로 몰리자 스스로 헌납했고 유족들이 낸 주식양도소송에서도 법원이 강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정수장학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은 투명하고 순수한 장학재단이며,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 지분 매각 비밀회동 건과 관련해서는 하라마라 하는 것은 법치와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현 이사진이 명칭과 거취를 스스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내용은 2005년 국정원 과거사위원회, 2007년 진실화해위의 결정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장이다. 특히 2010년 유족이 낸 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양도 소송에서 1심 패소 판결에 대해 박근혜 후보는 강탈을 법원이 인정을 하지 않아 패소했고 고 김지태 선생은 당시 부정부패로 지탄을 많이 받아 4.19때 부정축재자 명단에 올랐고 분노한 시민들이 집 앞에서 시위를 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2010년 법원은 ‘군사정부에 의해 자행된 강압적인 위법 행위로 인하여 김지태가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점이 인정되므로 대한민국은 김지태가 입은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다만 패소의 주원인은 시효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헌납이 아닌 강탈에 의한 증여였음을 법원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서 기본적 사실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그릇된 해석으로 고인의 명예마저 훼손한 망언에 대해서는 유족들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할 것이다.

정수장학회가 역사적 규명과 진실에 의해 ‘장물’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 장물을 선물로 받은 당사자가 바로 박근혜 후보라는 것과 물리적 정치적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 또한 그렇다. 10년간 이사장을 역임했고 현 이사장 또한 박근혜 후보가 권유해서 이사장이 됐고 이후의 관계도 결코 무관 할 수 없는 정황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정수장학회 장학생들의 모임인 ‘청오회’와 언론사 지분매각, 부산일보 사태 등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박근혜 후보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다름 아니다.

박근혜 후보에게 묻는다. 역사적 진실을 짓밟고 국민을 유린하는 후보가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가, 최소한의 진정성도 없는 정치적 쇼를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하는가, 그 얄팍한 입술로 흐르는 역사를 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2012년 10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