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만 위원장은 방심위의 공정성을 포기할 셈인가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돕는 불법선거운동을 펼치다 유죄판결을 받은 엄광석 위원에 대해 “현행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직 부위원장 신분으로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한 권혁부 위원에 대해서도 “자격이나 직무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방송심의를 기피하는 선에서 문제를 일단락 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방심위의 위상을 추락시킨 두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알려졌다시피 엄광석 위원은 지난 해 8월 현직 심의위원 신분으로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올해 7월 판결이 확정됐다. 인천일보 기사에 따르면, 엄 위원은 올 2월에도 옹진 지역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지지를 선언하는 등 지속적인 정치활동을 펼쳐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위원에게 이보다 더한 ‘결격사유’는 없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이라면 누구도 선거법을 위반한 자가 방송 심의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박만 위원장은 ‘비상임에 대한 법률이 미비하다’는 법적논리를 앞세워 일반의 상식을 짓밟았다.

박만 위원장은 권혁부 위원의 사장 응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핑계를 댔다. 현행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한술 더 떠 “(부위원장이) 어차피 응모했으니 좋은 결과가 있길 다 같이 바래주길 바란다”고 덕담까지 건넸다. 심의위의 공정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위원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권혁부 위원은 본래부터 심의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권 위원은 지난 2008년 KBS이사로 재직하면서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불법으로 내쫓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정연주 사장 해임을 강행하기 위해 KBS에 경찰병력의 투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연주 전 사장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그는 책임은커녕 미안하단 말 한 마디조차 하지 않았다. 방심위에 와서도 노골적인 편파심의로 늘 말썽을 일으켰다. 도덕적으로나 언론윤리상으로나 도무지 자격이 없는 막장 인사이다.

<방심위 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는 “보도·교양 특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특정 방송사와 깊은 관계를 맺은 위원은 해당 방송사와 관련한 심의에서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다. 하물며 자문기구의 역할만 하는 특위 위원의 자격이 이럴진대 상임 부위원장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KBS 사장에 응모했다면 응당 방심위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상식적인 도리이다.

박만 위원장은 권혁부 위원이 KBS 사장 선임 절차가 끝날 때까지만 방송심의를 회피하면 중립성에 문제될 게 없다고 두둔한다. 그러나 박 위원장의 이런 주장은 권혁부 위원의 그간 행보를 살펴보면 어불성설이다. 권 위원은 KBS 출신으로 대구방송 총국장 등 KBS 내 요직을 두루 거쳤고, KBS 이사로도 재직한 바 있다. 권 위원은 지난 2009년에도 KBS 사장 공모에 지원했고, 올해도 연속으로 KBS 사장직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KBS 사장이 되기 위해 오랜기간 노력을 기울여왔고, 설사 떨어진다 해도 ‘KBS 사장이라는 꿈'에 계속 도전할 인물이다. 이런 자가 방심위에 있는 한 방심위의 중립성은 끊임없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박만 위원장은 지금 엄광석·권혁부 위원을 용인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 위원회의 존립근거를 흔들고 있다.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 않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포기하는 처신을 고집한다면 우리는 박만 위원장의 자격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박 위원장의 속내가 박근혜 불법선거운동원과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라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 책임은 물론 방심위에 불어 닥칠 후폭풍에 대해서도 마땅한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