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 호 : 2012-1030-1

일 시 : 2012년 10월 30일(화)

수 신 : 언론사 교육담당 기자님

제 목 : ‘교과부 교권보호대책 항의 학부모 기자회견’ 취재 및 보도요청(총 2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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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발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교과부는 교육현장에서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며 관련 법률과 규정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현재 교육현장에서는 교사에게 그릇된 행동을 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교사보다 학생⦁학부모가 더 약자입니다. 교사의 부당하고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도 문제제기 한번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는 교과부가 더 잘 알 것이며, 설혹 부모의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자녀의 담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대도 교과부는 학생⦁학부모의 인권침해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를 준범죄 집단화하는 조치를 법령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4. 학교는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공동체입니다. 교과부는 교사의 권리만 옹호해서는 안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교육당사자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교사의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5. 이에 참교육학부모회는 교과부의 교권보호대책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6.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0. 30.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