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 삼일절을 맞아 학부모신문 3월 5일자 발행 328호에 게재한 교육현장 3.1운동 100주년 특집 ’식민지 잔재 청산, 못하나 안하나? ‘ 김용택(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선생님 글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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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난 지 74년을 맞는 해이다. 강산이 일곱 번도 더 바뀌었지만, 일제가 할퀸 상처는 아직도 나라 구석구석에 남아 있다.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서 지금도 친일의 후손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 친일 인사의 손녀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인 KBS 이사장을 지내기도 하고,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던 신문이 대한민국 일등 신문이다. 해방 74주년, 친일파로 귀족 작위까지 받은 안익태가 작곡하고 ‘귀화한 일본인’ 윤치호가 작사한 애국가를 부르고 있다.

구한말 일본이 부산에 체류하고 있던 일본인의 유아기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한 유치원이라는 이름은 아직도 그대로다. 유치(幼稚)라는 단어는 ‘나이가 어리다’ 혹은 ‘수준이 낮거나 미숙하다’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 유아들을 교육하는 학교가 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사연은 1897년 일본인들이 자기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부산에 세웠던 유아학교 이름을 ‘부산유치원’으로 부르면서부터다. 유치원이라는 용어는 일본학자들이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녹색이 짙은 어린이의 정원)을 유치원으로 번역한 데서 비롯된 말이다. 중국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유치원 명칭을 ‘유아원’으로 변경해 일제 잔재를 청산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대로다.
해방 74년, 식민지 잔재 미청산이 어디 유치원이라는 이름뿐일까? 2014년 국무총리로 지명받았다가 중도 하차한 문창극이 “한국 식민지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다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강원도 횡성 안흥초등학교에서는 ‘아무르강에 흐르는 피’라는 일본 군가를 가사만 바꿔 교가로 최근까지 불렸다는 사실에 할 말을 잃고 만다. 해마다 삼일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식민지 잔재 청산을 외치지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직도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는 일제가 심은 독버섯이 나라 구석구석에 암초처럼 남아 있다.

‘국민’이라는 단어에 숨겨 진 이데올로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는 ‘국민 여러분’이라는 말은 어떤가? 한자 사전을 보면 백성 민(民)자는 상형문자로 ‘눈동자가 없는 눈을 바늘로 찌르는 모양을 본뜸, 눈을 찔러 사물을 볼 수 없게 된 노예를 나타냄’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백성 민(民)자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 주체가 아니라 황제 혹은 통치권자에 종속된 노예의 모습’으로 옛날 포로나 죄인을 노예로 삼을 때 한쪽 눈을 자해한 것은 ‘성인 남성 노예들에게 반항할 능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라는 뜻이 담겨 있다. 논어에서도 춘추시대 사회의 지배계층을 의미하는 ‘인’과 피지배 계층인 ‘민’이 각각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 남아 있는 식민지 잔재를 살펴보니
‘천황에게 충성하는 황국신민’이라는 뜻의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무려 51년의 세월이 흘렀다.
‘수-우-미-양-가(秀優美良可)’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방식이지만, 이 제도는 일본 전국(戰國)시대에 사무라이들이 누가 적의 목을 많이 베어오는가에 따라 ‘수우양가’로 표기하던 방식이다. 해방 후 일제강점기의 학적부를 생활기록부로 바꾸면서 ‘미’를 추가해 5단계 평가로 기술하면서 성적표기 방식이 됐다. 정부는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2년, 중학교 1학년부터 기존 ‘수-우-미-양-가’ 대신 ‘A-B-C-D-E-F’로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부터 2년간 100개 고교에서 시범 운행한 뒤 2014년에 입학하는 학생들부터 ‘A-B-C-D-E-F’로 단계적으로 변경 적용하게 됐다. 왜 ‘가-나-다-라-마’가 아니고 ‘A-B-C-D-E-F’인가?
학교 이름 중에는 제일중학교니, 동중학교, 서중학교와 제1 고등학교와 같이 순서나 방위를 나타내는 교명(校名)도 식민지시대 잔재다. 일본의 수호신이 태양신이요, 동중학교는 일본 학생이, 서중학교는 조선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황국신민 정신을 주입하기 위해 시행하던 애국조례며, 학교장 훈화도 그대로요, 일본식 군국주의 교육의 잔재인 ‘차렷, 경례’도 그대로다. 불량선인을 색출하기 위한 교실첩자(?)인 주번 제도며, 복장 위반이나 지각생을 단속하던 교문 지도는 바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학교장의 ‘회고사(回顧辭)’나 ‘훈화(訓話)’, 학년 말 평가를 뜻하는 ‘사정회(査定會)’ 등도 일본식 조어로 사전에 찾아도 없는 용어지만 여전히 교육현장에 남아 있다. 인권침해라는 끊임없는 지적을 받고 있는 두발·복장 검사며 일본식 교육문화, 군대식 거수경례, 아침조회 같은 문화도 식민지시대 그대로다. 또 식민지시대부터 계속되어 오던 수학여행은 얼마나 교육적이기에 바꿀 생각조차 않고 있는가? 일본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식민지 잔재 청산도 못 하면서 어떻게 민족교육이니 역사교육 강화를 말할 수 있겠는가?

건국 100주년, 아직도 식민지 시대인가?
올해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 해방 74년을 맞는 해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10번을 변했는데 변하지 않은 게 있다. 바로 일제가 심은 독버섯 식민지 잔재다. 1944년 7월부터 패전 때까지 조선 총독을 지낸 조선강점기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해방이 되어 쫓겨 가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우리는 비록 전쟁에 패했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인이 제 정신을 차리고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100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인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놨다. 조선인들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나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온다.”

일제가 심은 독버섯. 건국 100주년이 되었지만 청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 2011년 3·1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2월 28일,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일제강점기하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진상규명법)과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 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도 떳떳하게 기득권층으로 살 수 있다면 도대체 누가 나라를 위해 희생할 생각을 한단 말인가.”라고 했다. 16대 국회에서는 현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의원 149명 중 100명이 친일파 재산환수법을 반대하고, 17대 국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 100% 전원 반대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초청 오찬을 갖고 “독립유공자 3대까지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훈처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친일잔재가 청산되는가? 정부에는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을 맞아 범국민적인 행사를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나섰다. 해마다 치르는 이런 일회성 행사로 나라사랑 마음과 애국선열에 대한 존경심이 우러날까? 진정한 나라사랑은 일회성 행사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식민지 잔재 청산을 못 하는 이유
2차 대전 당시 4년간 독일 치하에 있었던 프랑스는 부역했던 16만 명에 유죄, 4만 명에 유기징역, 2,071명을 사형, 징역 3만 9천 건을 선고했다. 벨기에는 5만 5천 건, 네덜란드는 5만 건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패전국인 일본의 경우에도 1946년 1월 과거의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공직 추방령을 공포함으로써 민주발전에 장애가 될 21만 287명이 공직에서 추방되었다.
그런데 36년간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정부 12년간 122명의 각료 중 57명이 일제통치 기관에서 부역, 국회의원 851명 중 338명이 총독부 등 기관에서 부역, 경찰의 총경 70%, 경감 40%, 경위 15%가 일경 출신, 군대 육군 참모총장 8명 모두가 일본군, 만주군 출신이었다.
“아! 천황폐하!! 우리는 대일본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조선일보 1936년 1월 1일 <신년사> 중에서) 조선의 젊은이들을 전장의 총알받이로 내몰고 국방헌금을 내자고 충동질하던 신문이 조선일보다. ‘천황폐하 만세’를 부른 조선일보와 조선인의 징병, 징용 참여를 촉구하는 등 일본식민 통치에 협력하는 친일행위를 한 김성수가 세운 동아일보가 민족지 운운하는 모습을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하다.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처벌하던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중앙일보는 또 어떤가? ‘조‧중‧동’, 이들이 정론‧직필로 언론의 사명인 정의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고 있는가?
4·19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찬양하고, 박정희 유신정부, 전두환‧노태우의 학살 수괴 정부에 부역한 신문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아닌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 방산 비리로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낭비 의혹을 받는 이명박과 무려 13가지 국정농단 죄목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에 200억의 추징금으로 유치장에 갇힌 전직 두 대통령과 국정농단에 협조한 신문이 조‧중‧동이 아닌가? 이들 조‧중‧동의 눈에 비친 세상, 그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 국가일까?
패전 74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지도자들은 마치 승전국의 장수처럼 당당하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수행한 전쟁은 성전(聖戦)”이라며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 참배하고,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도루(橋下 徹)는 정신대 피해자를 두고 “군대 위안부는 필요하다”며 기고만장이다. 침략 전쟁에 반성은 없고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2세 국민들에게 일본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있다. 일본이 왜 큰소리를 칠까? 해방 74년이 지난 대한민국에는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지지해 주는 친일 세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은 아닐까?
“5.16이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믿는다.”,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느냐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한 말이다. 그는 “5.16이나 유신이 매도당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다.”면서 “역사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5.16이 군사정변도 아니고, 또 유신도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동숭동 비밀 TF’와 ‘역사교육 정상화 추진단’을 꾸려 국민의 혈세 43억 8700만원을 낭비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박정희가 만든 국민교육헌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교육이 주권자인 국민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교련 과목을 신설해 여학생들에게까지 군사훈련을 시켜 전 국토의 병영화를 시도했던 사람이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정부의 박정희다. 교육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머릿속에 운명론을 주입하고 유신을 정당화하는 국정교과서로 노예교육을 의식화한 후유증은 지금도 태극기부대로 길거리로 누비고 있다.
‘한국현대사 연구와 관련된 제 분야 학자들 간의 다양한 학문적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세계화에 개방적인 자세로 한국현대사 연구 활성화를 통하여 한국현대사학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설립한 현존하는 학회 가운데 가장 파워 있는 단체 중 하나가 뉴라이트다. “우리 청소년들이 왜곡된 역사 평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뜻 있는 이들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크게 걱정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뉴라이트 계열에 속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8년 5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던 ‘교과서포럼’의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한 말이다. 한국사 국정교과서는 매국노의 후손, 분단과 반공, 빨갱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던 세력, 친일 후예의 세계 뉴라이트가 꿈꾸는 세상이다.
“내가 죽거든 국립현충원에 안장하지 말라!,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들이 묻혀 있어 함께할 수 없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한용운 선생님의 유언이다. 3‧1혁명 100주년, 건국 100주년이 되는 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한 독립유공자가 4,500명이 넘는 반면, 서울과 대전의 국립현충원에는 ‘친일파’로 분류되는 인물이 무려 63명이나 안장돼 있다. 건국 100주년, 3·1혁명 100주년 행사 준비로 나라가 떠들썩하다. 국립현충원에 묻히기를 거부했던 독립운동가들은 저승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친일의 후예, 유신의 후예, 광주학살의 후예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를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 역사청산 없는 나라에 어떻게 헌법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김용택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