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취소,
더 이상 미루지 마라!

10월 24일, 오늘은 박근혜·양승태의 사법농단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법외노조가 된 지 6년째 되는 날이다.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발송된 ‘노조로 보지 아니함’이라는 팩스 한 장의 위력이 촛불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5개월이 지나도록 살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국민으로부터 적폐 청산의 과제를 부여받은 문재인 정부가 교육 적폐의 대표 사례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은 ‘해결할 의지 없음’으로 보인다.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 직권으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에게 ‘그동안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무효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차일피일 미루다 오늘에 이르렀다. 사법부의 결정뿐 아니라 국제 기준도 거스르며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의 노동 개악의 행태를 봤을 때 이는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

전 국민을 피로감에 몰아넣었던 대입 공론화의 결과 역시 대통령 한 마디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운동단체들을 여전히 교육 행정의 걸림돌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적폐 청산보다는 기득권층의 표심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분석에도 무게감이 실린다.

벌써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반이 지나고 있다. 분기점인 지금이 마지막 기회이다. 노동과 교육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민심을 제대로 읽기 바란다. 노동 3권의 후퇴와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노동개악을 즉시 중단하고 노동 현장을 돌아보기 바란다.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는 것부터 시작해 모든 교육 적폐를 청산하라. 검찰 개혁을 외치며 정부 대신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의 함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남은 기간 동안 촛불 정부로서 책무를 다하라.

변명으로 일관하며 교육적폐청산에 한발도 나아가지 않는 정부의 행보가 계속된다면 학부모의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학부모들은 그 첫걸음인 교육적폐청산에 앞장 설 것이다.



2019년 10월 24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