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

‘박근혜 정부의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 발표회’

* 일시 : 2014년 6월30일(월), 오전10시 - 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 이종걸 의원, 유승희 의원, 노웅래 의원, 정청래 의원

* 주관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사례발표 순서

* 사회 : 이종걸 의원

* 6.10 기념 집회, 청와대 앞 연행 영상 상영 (GO발뉴스 제공)

* 집회 시위, 연행, 구속관련 사례발표

1. 정진우 구속 관련 현황과 문제점 :  김정진 변호사

2. 김창건 구속, 홍순창 연행 관련 현황과 문제점 : 한 웅 변호사

3. ‘가만히 있으라’ 연행 현황과 문제점 : 용혜인 학생

* 토론 :

- 명숙 ‘만민공동회’ 제안자

- 박승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 의장

- 신현종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 종합토론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카페주소 : http://cafe.daum.net/libertyofthepress

피해신고센터 : csfhr2010@gmail.com

트위터 : @pyohyeon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을 묻는 집회에서 경찰의 집회 원천 불허, 과잉 진압, 무차별 연행, 구속사유 없는 구속, 구속영장 남발 등, 집회 시위 관련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편법 연행과 구속이라는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집회 시위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문제와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려 긴급 사례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특히 지난 6월10일, 6.10항쟁 27주년에 맞춰 세월호 참사 ‘6·10 청와대 만인대회’ 집회와 대학생들의 참여가 주축인 ‘가만 있으라’ 집회가 허가 61곳이 불허된 가운데 열린 중, 경찰은 오후9시30분경부터 ‘가만히 있으라’ 참여 학생과 학생들의 연행에 항의하는 시민들 70명이 연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와 김창건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이 경찰의 연행에 항의하다 연행되었고, 13일,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의 옥중 단식을 하였습니다.

그에 더해 정진우, 김창건의 구속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석방을 촉구하는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진행 중이던 홍순창 회원을 경찰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현장에서 연행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박근혜정부의 세월호 참사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일련의 연행과 구속 사태에 대해, 현황 사례를 통하여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례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1)시민단체 :경기미디어시민연대,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나라사랑시민모임, 더불어사는세상을위한시민회의,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전역시민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연대, 반민특위,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사월혁명회, 서울의소리, 새언론포럼, 생생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국민 캠페인, 언론지키기천주교시민모임, 애국촛불전국연대, 이명박심판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인권목회자동지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촛불시민누리꾼연대, 촛불인권연대, 촛불항쟁계승시민사업단, 평화박물관,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행동하는언론소비자연대, #바람소리(twitter 그룹)

(2)정치인: 김광진 의원, 김문수 서울시 의원, 노웅래 의원, 문병호 의원, 배재정 의원, 송호창 의원, 심상정 의원, 유승희 의원, 유원일 전 의원, 이상규 의원, 이석현 의원, 이용길 진보신당 대표, 이종걸 의원, 장세환 전 의원, 정동영 민주당상임고문, 진성준 의원

(3)자문변호사: 강병국 변호사, 길기관 변호사, 김경진 변호사, 박 훈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이덕우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임종인 변호사, 천정배 변호사, 한웅 변호사

(4)자문위원: 강상현 연세대 교수, 김승수 전북대 교수, 김재영 충남대 교수, 김재홍 경기대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대교수, 유종성 미국 UC샌디에고 교수, 원용진 서강대 교수, 정재철 단국대 교수, 조국 서울대학 대학원 교수

사례1. 정진우 구속 관련 현황과 문제점

노동당 부대표 구속사건 및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 김정진 (변호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구속경위

2014. 6. 10.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체포, 강남경찰서 수용

2014. 6. 12. 검찰, 구속영장청구

2014. 6. 13. 영장실질심사

2014. 6. 13. 법원 구속영장발부

2014. 6. 18. 서울구치소 수용

2014. 6. 18. 구속적부심사청구

2014. 6. 19. 구속적부심사 신문기일

2014. 6. 19. 구속적부심사 청구기각

현재 수사 중

2. 구속영장 혐의사실

가. 총 6건으로 1) 2014. 6. 10. 총리공관 앞 집회, 2) 2014. 5. 24. 종각역 사거리 집회 3) 2014. 5. 18. 광화문누각,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집회 4) 2014. 5. 8. - 9. 푸르메 치과 앞 집회 5) 2013. 12. 28. 세종대로 사거리 집회 6) 2013. 12. 3. 삼성본사 앞 집회에 대한 일반교통방해, 해산명령불응 등

나. 이 중 1)~4)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어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집회였고, 5)는 철도노조 관련 민주노총 주최 집회 6)은 삼성 최종범씨 추모 관련 집회였음

다. 정부대표는 영장청구사실 중 거의 대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음.

3. 구속의 문제점

가. 평화적 집회였음

해당집회들은 큰 물리적 충돌이 없는 평화적 집회로 정부대표가 직접적으로 폭력적 행동을 한 바 없음.

나.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음

해당집회에 참여한 것은 정부대표가 다투지 아니하며 다만 자신의 역할과 구속영장 기재사실 중 부정확한 부분을 다투고 있는 취지일 뿐만 아니라 사진채증 등의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정부대표는 거주지에서 어머님, 배우자, 자 2명과 같이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 30 재보선에서 수원영통에 출마할 예정으로 도주우려도 없다고 판단됨.

다. 청와대 인근 집회를 봉쇄하려는 의도로 보임

2014. 6. 10. 에 경찰은 청와대 인근 61개 집회신고를 금지통고한 상태였음. 대규모 집회도 아니고 특별한 폭력사태도 없는데 청와대 인근의 집회를 무조건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보임. 참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고 대통령 관저에서 100미터 안에서 집회를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지 않을 뿐임. 금지통고된 장소는 청와대 앞 100미터 안이 아님.

라. 집회시위의 자유 위축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집회, 시위 참가자를 구속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집회, 시위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음.

4. 대책

가. 집시법 개정의 필요성

1) 미군정이 조선인의 일체의 집회를 금지시킨 조선인취체령을 폐지한 이래 4. 19. 이전까지 집회, 시위는 형식적으로 아무런 신고도 필요 없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자체가 없었음. 4. 19. 이후에 사전신고제를 도입하였고, 5. 16. 이후에 현재의 집시법의 구조가 생겨났음.

2) 현재 경찰의 금지통고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없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집회시위는 제 때 개최될 수 없음. 따라서, 운용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집시법은 5. 16. 이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큰 폭의 제정이 이루어진 이후 6월 항쟁 이후에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김대중 정부(주거지역 금지통고 가능) 및 노무현 정부(교통소통을 위한 제한 대폭 허용, 확성기 사용 제한 등) 때는 일부 개악이 이루어졌고, 2005년에는 농민집회 당시 농민 전용철이 사망하고 특히 60대 노인인 홍덕표씨가 경찰 곤봉에 맞아 죽는 사건(이후 민사재판과정에서 밝혀짐), 한미 FTA 반대 집회를 금지한다는 미명하에 노무현 정부 말기 금지통고가 남발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르러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홍 씨가 뒷목 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급성 경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만약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무릎이나 팔 등에도 찰과상 등을 입었어야 하나 이런 상처가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이 사용한 경찰 장구에 의해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시위 진압 당시 경찰이 방패를 옆으로 휘두르거나 수평으로 세워서 시위대를 가격하는 등 방패를 공격용으로 사용한 사례가 자주 나타났고 실제로 안면부 등을 다친 부상자가 다수 발생했던 점, 공격적인 시위 진압을 독려하는 지시가 있었던 점 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등을 위해 방패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돼야 하며 농민대회 개최 경위와 시위대에 의한 피해 발생 위험성, 시위 진압의 필요성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직무집행은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 2. 15. 자 기사

3) 심지어 현재 경찰은 사진채증을 통하여 신고된 집회가 신고 범위를 벗어나기만 하면 단순참가자들에게 조차 무차별적으로 일반교통방해로 입건하고,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등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안면윤곽 인식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는 일반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고, 국회차원의 확인 등이 필요함.

4) 현재 집회, 시위의 자유는 극도로 위축되어 있고 사실 상 허가제나 다름없는 상태로 운용되고 있음.

나. 집시법 개정의 방향

1) 금지통고제의 폐지

금지통고제는 합법적으로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취소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1주일 이상 걸리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이 필요함. 이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은 불법집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음. 금지통고제가 폐지되지 않고서는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기 만무함.

2) 집회신고제의 개선

집회신고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교통과 통신이 발전한 48시간 전에 신고하라는 것은 과함. 그리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그 제재는 과태료 정도면 족하지 형사처벌할 것은 아님.

3)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제한 폐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제한은 집회를 주요도로에서 하지 산골에서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자체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확성기의 경우 그 기준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상당수 집회는 해당될 수 밖에 없는 기준으로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5. 결론

현재와 같은 상태가 수년만 지속되면 한국에서 집회, 시위를 도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입법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일반시민들만 집시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위반으로 처벌되는 사태가 지속될 것임.

사례2. 김창건 구속, 홍순창 연행 현황과 문제점

집회의 자유와 SNS에 대한 표현의 자유 탄압

변호사 한  웅 (법무법인 일  리)

1.	최근 김창건 홍순창 사건에 대한 경과의 정리

가.	김창건에 대한 경과

2014. 6. 10. 삼청동 총리 공관 앞에서 체포, 강남경찰서 수용

2014. 6. 12. 검찰, 구속영장청구

2014. 6. 13. 영장실질심사

2014. 6. 13. 법원 구속영장발부 (구속의 이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재범의 위험성)

2014. 6. 18. 서울구치소 수감(수감 이후 부당한 구속에 항의하여 옥중 단식하였다가 6. 20.단식 마침)

현재 수사 중이고 구속적부심은 정진우 건이 기각된 것을 보면 기각될 것이 명백하여 고민 중에 있음.

나.	홍순창에 대한 경과

2014. 6. 16. 홍순창씨는 유가족들의 염원인 진실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가만히 있으라’ 학생들의 연행에 항의하다 구속된 김창건, 정진우 두 사람의 석방촉구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아 진행을 마친 후 현장에서 체포, 마포서로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청구.(소환불응이 이유, 그러나 실제로는 담당경찰과 연락이 되고 있었음)

2014. 6. 18.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하여 영장 기각.

2.	최근 김창건 홍순창 사건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실제 시위 현장에서 고착 등으로 불법을 유도하여 연행하는 등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극심.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소환불응 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영장 청구 등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집시법 위반에 일반교통방해죄 위반을 적용하는 것은 규범의 합목적적 적용의 원칙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있음.

- 말 그대로 순수 신고제로만 운영될 수 있도록 집시법을 개정할 필요.{현행법은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제7조(신고서의 보완 등),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제10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등 금지 통고의 사유가 너무 광범위)

- 원칙적으로 모든 집회는 허용되고 사후적으로 단속이 되어야 하고 판례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사후적인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음.

-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에는 적극적으로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3.	SNS와 표현의 자유(명예훼손)에 대한 탄압

- 최근 SNS에 대한 탄압은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고 무차별적.

- 이에 대한 냉정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

4.	트위터 상의 리트윗이나 RT와 명예훼손의 성부

트위터 상에 리트윗이나 RT가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의 쟁점은

①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② 허위라고 했을 때 그 허위의 대상이 무엇인지 여부,

③ 트위터 상의 단순한 RT나 리트윗 만으로 이를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 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5.	고의의 성부문제

트위터 상의 원래의 글에 단순한 RT나 리트윗을 했을 뿐이라면 피고인들의 인식대상은 원래 트윗 글의 존재였던 것이지 애초의 피해자들의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는 존재하지를 않는다. 원래의 트윗 글에 대한 동조나 비판 등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원래 트윗글 작성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글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대한 단순한 RT나 리트윗한 사람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가 없다.

6.	리트윗이나 RT의 인식대상과 허위의 인식

트위터 상의 단순한 RT나 리트윗은 그 대상이 원래의 트윗글의 존재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원래 글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허위는 원래 글 자체에 대한 허위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RT나 리트윗을 막바로 허위성 판단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결국 원래 글의 허위성과 관련해서는 원래 글의 그 허위여부는 피고인들의 인식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트위터 상의 단순한 RT나 리트윗이 원래의 비디오(동영상)를 보고 그 비디오(동영상) 시청의 결과와 반한 사실을 리트윗 하였다면 이러한 단순한 RT나 리트윗 만으도 허위성 유무를 판단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허위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원래의 트윗글을 가공하지 않은 이상 허위성을 인정할 수도 없고 원래 비디오(동영상)의 내용은 단순한 RT나 리트윗의 인식의 대상범위 밖에 존재하는 것이다. 인식의 대상은 원래 글의 존재일 뿐이므로 이 글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단순한 RT나 리트윗의 허위의 사실 인식은 인정할 여지조차 없다.

7.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순한 RT나 리트윗은 다른 트위터 이용자의 글을 리트윗 하였을 뿐, 직접 글을 작성, 게시한 것이 아니다.

‘리트윗’이란 트위터사용자들이 원글작성자에 대한 찬성, 또는 선호의 의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용(때로는 어이없음이나 반대나 비난이나 강한 부정의 방법으로도 사용됨)된다.

이러한 단순한 RT나 리트윗에 대해서, 이를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요소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소위 ‘별장성접대파문’이 벌어지자 트위터 상에서 이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궁금해 하였을 뿐이다.

당시 각종언론을 통해서 ‘성접대파문’에 사회지도층이 연루되었다는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점, 단순한 RT나 리트윗하거나 이를 ‘소설’이라는 형태로 의혹을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해당 트위터 글은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의혹에 대한 의견의 개진’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8.	‘허위의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허위사실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가 동영상 검증 등을 통한 해당 글의 허위성에 대한 입증하여야 한다.

9.	위법성조각사유

가.  해당 트윗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으며,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2013. 3. 14.경 TV조선에 의해 ‘건설업자인 윤모씨가 고위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뉴스가 보도된 이후, 각종 언론과 방송사들은 ‘경찰이 이미 성접대를 받은 사회지도층 인사 대여섯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거나, ‘이들의 신원이 대형병원 원장과 전직 고위 공무원, 사업가 등’이라거나, ‘동영상이 CD 여러 장과 휴대전화 영상파일로 발견되었다’라는 뉴스를 앞 다투어 보도하였다.

특히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시물을 트윗 또는 리트윗하기 직전인 2013. 3. 21.부터는 조선일보와 채널에이 방송사를 시작으로 당시 성접대를 받은 인사 가운데 한 명으로 공소외 김학의 법무부차관을 실명으로 보도하기까지 하였다.

위 김학의 차관에 대한 실명보도가 나오게 되면서 2013. 3. 21.과 3. 22.은 각종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에서 성접대의혹에 관한 보도가 연일 계속 쏟아져 나왔고, 언론을 통해 그러한 뉴스를 지속적으로 접한 피고인들로서는 언론에서 보도된 형태와  명단을 보고 이를 진실한 것으로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나. 피고인들이 리트윗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당시 보도된 내용은 건설업자인 윤모씨가 수년간 자신의 개인별장에서 10여명의 여성들을 동원, 정부부처 고위공무원, 대학병원장, 금융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들에게 성접대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최음제를 먹이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내용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언론을 통해 실명이 밝혀진 김학의 당시 법무부차관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법무부 고위공무원이 위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사회지도층을 비판하고자 해당 글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표현의 자유 이내의 행위로 정당한 행위이다.

원래의 글에 대한 허위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에서 명확한 것은 모든 언론매체에서 이러한 보도와 의혹제기가 있었고 원래의 트윗글이 사실 그대로 존재한다는 점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단순한 RT나 리트윗은 표현의 자유 영역내의 행위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SNS상에서 단 하나의 글조차도 제대로 단순한 RT나 리트윗할 수가 없게 된다. 이는 그야말로 SNS상에서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10.	결	론

위와 같이 단순한 RT나 리트윗의 명예훼손 해당여부와 그 허위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래 글의 허위성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원글의 존재의 조작여부가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 참고자료 1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 보장, 김창건, 정진우 석방촉구’  기자회견문>

김창건, 정진우를 즉각 석방하라!

4월 16일 진도 앞바다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월호가 침몰하였고 선원, 해경,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무능력한 대응으로 250명에 이르는 꽃 같은 단원고학생을 포함, 3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아직까지도 실종자 12명은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종자 중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였고 이후 과정에서도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유가족을 비롯한 온 국민은 연일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였고 지난 6월10일, 6.10항쟁 27주년에 맞춰 세월호 참사 ‘6·10 청와대 만인대회’ 집회와 대학생들의 참여가 주축인 ‘가만 있으라’ 집회가 삼청동 주민센터 앞에서 약식으로 열렸습니다.

‘6·10 청와대 만인대회’ 집회 참가자와 ‘가만 있으라’ 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 위해, 청와대 인근 61곳에 집회신고를 내고 평화적인 집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경찰은 단 한군데도 집회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경찰의 원천 봉쇄로 인해 정상적인 집회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불법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들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촉구와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참가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오후10시30분경 ‘가만 있으라’ 참여 대학생 20여명을 연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찰의 연행에 항의하는 시민들도 무차별 연행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무차별 연행은 17일 새벽 1시경까지 이어져 70명의 학생과 시민이 연행되었습니다.

연행자 중 김창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 사무총장과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촉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또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신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공권력 남용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였고 경찰의 학생들에 대한 무차별 연행에 항의하다 표적 연행되었고

급기야 6월 13일 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하는 시민의 권리이기에 헌법에서는 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과정에서와 같이 경찰을 비롯한 공안당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도 모자라 청와대 인근에서는 아예 금지까지 하였고 김창건 사무총장과 정진우 노동당부대표를 표적연행, 구속수감한 상태입니다.

이에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인도에서 어떠한 폭력 행위를 한 바 없이 학생들의 연행에 항의하던 김창건 사무총장과 정진우 부대표의 구속은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규정하였고 두 사람의 석방촉구를 결의하였습니다.

청와대도 헌법위에 존립하는 기관은 결코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집회 및 시위는 허가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하나, 구속 수감된 김창건과 정진우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평화시위 및 집회에 참가한 연행자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하나, 공권력남용행위를 지시한 종로경찰서장을 즉각 파면하라!

2014.  6. 16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 참고자료 2

‘우리는 갇혀 있지 않다’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영장청구소식을 들었을 때는 당황스럽고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실질심사에 던져진 검찰의 황당한 주장을 접하니 왜 이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를 담담하게 깨닫습니다. 변호인들께서 고생해 주셔서 검찰의 핵심주장은 반박되거나 아예 영장내용에서 삭제되었지만, 그래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속영장의 사유가 아니라 영장 발부의 숫자와 그와 비례하는 공포의 효과이겠지요.

지금 이 순간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합니다. 단지, 부당한 영장발부를 알리려는 목적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가둘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정신과 분노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저들의 오만함과 흉악한 탄압으로 우리의 저항이 더 크고 강해진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갇힌 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이 비정한 거리에서 무엇을 더 해볼수 있겠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안이든 밖이든, 바다에서든 육지에서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소멸당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참사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함께 살아남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강요되는 교훈이고 미덕입니다. 국화꽃을 들고 당당히 외치다 끝내 폭력적으로 연행되어야 했던 학생들, 그들이 우리 모두에게 던진 물음에 기꺼이 웃으며 답하고자 합니다.

저들이 채운 수갑을 풀기 위해서 우리를 꽁꽁 묶어두고 있는 족쇄부터 단호하게 벗어 던지겠습니다.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들과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2014. 6.14

정진우, 김창건
사례3. ‘가만히 있으라’ 연행 사례와 문제점

세월호 추모집회 대규모 연행의 과정과 문제점

용혜인

지난 5월과 6월, 세월호 관련 소규모 집회에서 ‘전원연행’에 준하는 대규모 연행 사태가 세 차례 일어났다. 연행자 수는 각각 5월 17일 119명, 18일 97명, 6월 10일 69명으로 참가자와 연행자의 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이다. 비교적 연행수가 적었던 24일(30명)과 31일(5명) 까지 합치면 한달 동안 세월호 추모집회로 연행된 시민의 숫자는 320명에 달한다. 이중 5월 18일과 6월 10일 연행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48시간을 거의 채우고 석방되었다. 6월 10일의 경우는 김창건, 정진우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하였다.

특별한 위험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이루어진 연행 자체도 문제지만, 연행과정에서의 문제도 심각했다. 18일의 경우 경찰이 출구 없이 참가자들을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내렸고,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밖으로 나간 참가자들을 다시 연행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경찰의 포위 상태에서 현기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여성 참가자를 그대로 연행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 시민은 경찰버스 안에서 호흡이 곤란하니 창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이날은 진압과정에서 여성들이 남자 경찰관들에게 제압되거나 신체 특정부위가 만져지는 등의 상황을 겪어야 했고, 심하게 저항하지 않음에도 사지가 들려 속옷이 노출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6월 10일은 경찰의 폭행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진압작전은 “해산명령”보다 이전에 시작되었다. 1차 해산명령이 나온 시각보다 첫 번째 연행자가 발생한 시각이 더 빠르다. 고착과 폭행도 참가자들이 모이는 것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대치상황에서 경찰이 시민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흔들거나, 특히 목을 팔로 졸라 제압하는 등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청소년 K씨(18, 남성)의 경우 방송차 위에서 경찰에게 목이 졸려 실신했고, 실신한 상태에서 머리채를 잡힌 채 방송차에서 떨어졌다. H씨(23, 남)는 경찰에 의해 목이 졸려진 후 땅바닥에 두 세차례 집어던져졌고, 경찰의 손에 의해 주차된 경찰버스에 정면으로 부딪혀 코피가 쏟아졌다. 이후 양팔을 꺾인 채 연행되었고, 버스 안에서 코피를 멈출 수 있도록 휴지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30분간 묵살당했다. G씨(23, 남)는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을 잃었고, 실신한 채로 연행되었다. O씨(23, 남)는 경찰들에게 둘러싸여 땅에 눕혀진 채로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했다.

연행된 시민들은 경찰서와 유치장에서도 심한 인권침해를 당했는데, 주로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일수록 더 심각한 대우를 받았다. 당시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18일 동대문 경찰서의 사례로, 여성 유치인들에게 속옷 탈의를 요구한 일이다. 피해자의 석방 후 이 일이 언론을 타자 동대문 경찰서는 공개사과문을 올려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경찰관이 두달 정도 밖에 안돼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신참 여경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같은 경찰서에 있었던 유치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브래지어를 탈의하게 하라는 수칙내용이 벽에 붙어있었던 데다가, 정황상 밖에 있는 남성 경찰관들도 탈의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설사 이 일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한 동대문 경찰서의 말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가지 분명히 이상한 점은 있다. 이날 같은 시각, 서울 전지역의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모두 “개인적 일탈”을 범한 것 말이다.

성동경찰서의 경우 여성 유치인들이 수치심을 이유로 유치장 안의 개방형 화장실 대신 밖의 밀폐형 화장실을 요구했다가 “좆까고 있네”라는 박모 경위의 욕설을 들어야 했다. 유치인들이 이에 항의하며 인권위 조사관 혹은 청문감사관을 불러줄 것을 요구했으나 1시간 이상 묵살했고, 오히려 “떼법 쓰지 마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이후 인권위 진정을 위해 진정서를 작성했으나 1시간 동안 봉투를 내주지 않았다.

양천경찰서에서는 유치인들의 권리 요구에 대해 일관되게 “곧 나가니까 참으라”는 말로 일관했다. 유치인의 지인이 갈아입을 속옷을 가져오자 “검사하기 어렵다”며 “어차피 곧 나갈 거니까” 돌려보내게 했고, 담요 등의 요구에 대해서도 “곧 나가니까 참으라”로 일관했다. “곧”은 이틀이었다. 조사를 받으며 여성유치인이 연행 당시 서너명의 남성 경찰관이 자신을 연행하려고 한 상황과 “만지지 말라”고 요구한 상황에 대해 진술하자, 수사관이 “그럼 연행하는데 안만지냐”며 조롱했다.

이날 시민들이 조사를 받거나 입감된 곳은 구로경찰서, 동대문경찰서, 방배경찰서, 관악경찰서, 서부경찰서, 은평경찰서, 성동경찰서, 중부경찰서, 남대문경찰서, 혜화경찰서, 종로경찰서 등이다. 이날 밤 서울의 경찰서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피의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들을 고의적으로 이야기해주지 않거나, 없는 규정을 들먹이는 등의 행위가 일어났다. 조사 전에는 “진술거부권을 쓰면 불리해질 수 있다”는 협박, 변호사 접견을 기다리겠다는 피의자에 대한 협박, 옆사람과 논의하는 행위에 대해 “자발적으로 하라”며 윽박지르는 등의 일이 있었고, 유치장 안에서는 샤워 등 편의시설 요구에 대해 “샤워실이 없다” “지금 뜨거운 물이 안나온다” “규정상 안된다” 등의 거짓말로 일관했다. 인권위 진정 등 조치에 대해서도 권리를 고지해주기는 하지만, 막상 요구하면 묵살하고 버티는 자세였다. 반말/폭언은 나이가 어리거나 여성인 연행자가 많은 경우일수록 심해졌다. 중부, 혜화 경찰서 등에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연행된 시민들에게 수갑을 채우기도 했다. 시민들이 부조리한 처우에 항의하면 “절차상 그렇다”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등의 대답이 돌아오기 일쑤였는데, 대부분이 확인할 수 없는 “규정”이다.

6월 10일에도 서울 시내 경찰서들이 동시다발로 “일탈행위”를 벌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날 시민들이 연행된 경찰서는 도봉경찰서, 중랑서, 종암서, 성북서, 중부서, 남대문서, 송파서, 구로서, 금천서, 강남경찰서 등이다. 대다수가 변호사 접견에서부터 방해를 받았는데, 신상 등 일체의 정보에 대해 변호사 접견 후 이야기하겠다는 피의자에게 “변호사 오기 전에 이야기하면 먼저 보내주겠다”는 회유를 하는 장면도 연출되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유치인들이 변호사 접견 후 조사를 받겠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샤워실 이용을 요구하자 "열흘 동안 있는 사람도 (샤워실을) 안 쓰고 있는데 너희가 쓰면 이상하지 않느냐" 등의 말로 거절했는데, 기존의 유치인에게 열흘 동안이나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음을 고백한 셈이다.

여성유치인의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로 분쟁이 되었다. 중랑경찰서에서는 여성화장실 요구를 묵살하다가 변호사가 오고 나서야 요구를 수락했다. 이 경찰서는 샤워할 때 샤워실 문을 열고 샤워할 것을 요구하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수갑 남용도 여전했다 구로서에 입감되고 금천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동시마다 수갑을 차야 했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을 차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절차 상 그렇다’, ‘규정이 그렇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정확한 근거를 묻자 변호사에게 말하라며 회피하기도 했다. 수갑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자 지능팀장이 “포승줄 어디있냐” 등의 발언으로 위협했다. 금천서 역시 피의자들이 변호사 접견 후에 진술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압수수색을 하겠다”, “영장청구를 하겠다” 등의 협박에 시달려 결국 변호사 접견 전에 조사를 받아야 했다.

실제로 포승줄에 묶여 이동한 경우도 있다. 수갑과 포승줄 등 과잉 제압을 당한 사람들은 대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다. 중부서에 연행된 O씨(24, 남)는 이동시마다 포승줄에 묶여야했고, 유치장에서 당시 복용중이던 감기약을 요구했으나 “규정”이라며 거부당했다. 금천 경찰서에서도 다친 사람이 있어 시민들이 약을 요구했으나 경찰측은 “약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며 한동안 거부했다. 물론 약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앞서 실신 상태로 연행되었던 G씨는 유치장에서 헛구역질 등 뇌진탕 증세를 보였으나, 경찰은 의료조치는커녕 “별 것 아닌데 왜 그러냐”는 조롱으로 일관했다.

나이가 어린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폭언 역시 버젓이 일어났다. T씨(20, 여성)는 채증사진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사진이 너무 밝아서 나인지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증언했는데, 옆자리에 있던 경찰에게 “예쁘게 생겨서 왜 그러냐” 등의 희롱을 당했다. L씨(23, 여성)의 경우 호송 중 경찰에게 "너 몇 살이야"라는 말을 듣고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항의했는데, "함부로 경찰한테!"라는 대답을 들었다.

평균연령이 40대에 달하는,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연행된 강남경찰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위와 같은 일들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특이한 점은 경찰서 측이 일과시간을 자의로 운영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시간표상 자유시간으로 되어있는 오후 2~3시를 개신교 종교행사로 운영하며 그 시간 면회 등을 제한했다. 유치인들은 갇혀있는 채로 꼼짝없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특정종교의 설교를 들어야 했는데, 종교의 자유를 매우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토론

- 명숙 ‘만민공동회’ 제안자

박승렬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 의장

- 신현종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