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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능제도의 근본적 개혁 조치를 마련하라

올해 수능에서도 영어와 생명과학 문제 오류가 있었고 교육부는 24일 영어와 생명과학 문제의 복수정답을 인정하였다. 이와 함께 수능 출제 오류 문제를 밝히고 그 원인을 규명, 근본적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 '(가칭)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및 운영 체제 개선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 위원회는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등 외부 전문가를 주축으로 12월 중으로 구성하고 내년 3월에 최종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전히 교육부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대증요법으로 드러난 상처만 가리겠다는 태도다. 이제라도 수능제도의 근본적 개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는 1990년에, 1994년 수능시험(대학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면서 “학력고사가 각 교과별로 평가하는 것과 달리 통합교과적으로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고 고도의 정신능력을 측정함으로써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함” 이라고 했다. 그러나 수능시험으로 인한 중등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는커녕 누가누가 잘하나 경쟁에 매몰되어 심각한 교육문제를 낳고 있다. 대입에서 수능시험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보니, 고등학교 3년은 수능만을 바라보고 문제풀이에만 열중하게 되었다. 수능에 필요 없는 과목은 홀대를 당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수능을 위한 사교육 시장은 날로 번성하고 학부모들은 경쟁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여 경제적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능 중압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획기적으로 바꿔야한다. 변별하고 선별하기 위한 시험보다는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자격고사로 개혁해야한다.

수능에 대한 사교육 부담문제가 커지자 ebs 방송과 문제풀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마다 수능을 보자마자 연계율을 보도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ebs 방송과 문제집은 오히려 문제풀이 식 수능으로 몰아간 측면이 있다.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정부가 문제집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능체제를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수능 문제 오류의 원인은 수능시험제도 자체에 있다. 폐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관리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몰고 가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될 문제가 아니다. 수능시험이 시행된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었고, 과도한 경쟁을 낳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국가적으로 수능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생을 더 이상 볼모 삼아 점수에 목숨 걸고 아이들이 목숨을 버리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11월 2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