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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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나향욱을 파면하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사죄하라!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이 우리 국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해 먹고살게만 해주면 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미국은 흑인이나 히스패닉이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구의 역에서 죽은 아이가) 어떻게 내 자식처럼 생각되나. 내 자식처럼 가슴이 아프다는 것은 위선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은 졸지에 개, 돼지가 되었다. 아니 그간의 교육 정책을 보면 어쩌면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은 무게감 있는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리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조정 등 우리 국민의 삶과 밀접한 교육정책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국민의 우려와 반대가 높았던 정책이 제도화되는 과정이 머리에 파노라마처럼 그려진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을 지배하여 장기집권으로 나아가려는 고도의 전략이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국가책임이니 국가가 나서라,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라.”, “회생불가능한 대학에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무턱대고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꼴이다.” 라는 국민적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시늉조차 없었던 것이 이제야 이해가 간다. 어차피 개, 돼지 같은 국민들은 먹을 것만 있으면 될 터, 오히려 사고를 깊이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치부했을 것이다.

교육부는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을 잘 성장시키기 위해 물적, 인적자원을 지원하는 곳이다. 그러하기에 가장 인격적이고 인권적인 교육정책 입안자가 업무를 담당해야 할 부서이다. 그런데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하고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봉건적 사고에 찌든 관료가 버젓이 최고위층에 군림하고 있었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금으로 국민의 녹봉을 먹는 고위관료의 망언은 단지 나향욱 기획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안양옥 이사장은 “학생들은 빚이 있어야 파이팅한다.”는 망언으로 구설에 올랐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자신을 친일파라 칭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했다고 한다. 정말 개, 돼지가 웃을 일이다.

그 동안 우리 학부모들은 저런 막돼먹은 개, 돼지만도 못한 관료들을 위해 꼬박꼬박 세금을 냈다고 생각하니 울분을 금할 길이 없다. 더구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맡겼으니 억장이 무너진다. 나향욱 기획관의 발언은 단지 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는 단지 주구일 뿐이다. 현 정권의 국민 무시 안하무인의 태도가 관료들의 오만방자함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커밍아웃을 해줬으니 고마워해야 할 일인지도 모르겠다.

이에 우리 학부모들은 정부에 요구한다.

1. 국민을 개·돼지에 비유하고 신분제 운운한 나향욱 기획관을 즉각 파면하라.

1. 교육부는 모든 관료들의 인성을 분석하고 인권감수성 훈련을 실시하라. 아이들의 미래를 지원할 부서로서 그에 상응하는 면모를 갖추어라.

1. 이 문제는 단지 교육부 관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 차원에서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반성하고 각성하는 기회로 삼아라.

1. 나 기획관의 발언은 우리 사회를 덮고 있는 특권의식의 발로이다. 특권·경쟁교육으로는 특권의식을 잠재울 수 없다. 이 기회를 발판삼아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교육실현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를 촉구한다.

항의합시다!

나향욱 정책기획관에게 항의 전화를, 교육부 페이스북 댓글로 항의 메시지를 전달합시다!

○ 나향욱 정책기획관 직통전화 044-203-6040

○ 교육부 페이스북 facebook.com/edudonation

2016.07.11.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