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대입제도개편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하기 위한 교육부 이송안이 발표됐으나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2년 대입개편안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를 거쳐 8월까지 최종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론화 사항으로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간 전형 비율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러한 이송안에 대해 교육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교육부 이송안이 "대입제도 개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방향 제시조차 없이 나열에 그쳐 졸속 처리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정시와 수시 비율 재조정 논의 요구, 수능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와 원점수 기재 방안 제시 등은 지난 10년 동안 진행되어온 대학입시 개혁을 후퇴시킬 위험이 매우 크다. 전과목 수능 절대평가 방안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능 대 학종'의 대립으로 형성된 '공정성 프레임'을 깨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장점을 흡수한 '학생부 교과전형'의 개선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논평을 내고 "교육부 이송안은 핵심 쟁점에 대해 교육부가 나열만 하고, 모든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겨 크게 실망스럽다"며 "국가교육회의가 잘못 결정하면 정부의 대입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은 "대통령 교육공양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수능 절대평가 전면 도입'을 쟁점으로 넣어, 공약은 폐기된 것인지 교육부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교육부의 책임방기라고 질타했다.
최은순 회장은 "7개월 전에 다 나왔던 얘기를 가지고 있다가 국가교육회의에 던지는 것은 교육부의 무책임이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학생부종합전형 축소-수능 확대라는 틀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수시전형 중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줄여나가야지 수능 확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