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수상경력 놓고 "삭제해야" vs "교내활동 국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열린토론회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8-06-15 18:12 송고

"사교육을 유발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 "무조건 삭제할 게 아니라 교내 활동에 국한하면 된다."

1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시청한화센터에서 열린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1차 열린토론회에서는 수상기록 등의 삭제를 놓고 현장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팽팽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핵심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로 결정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교육부에 권고안을 제안할 시민정책참여단 숙의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고교 학생부에는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수상경력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진로희망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 △독서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 10개 항목을 기재한다.

교육부 시안은 현행 10개 항목을 7개로 줄이자는 것이다.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을 통합하고, 수상경력과 진로희망사항을 없애는 안을 내놓았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도 '성취수준 및 세부능력'으로 이름을 바꾸고 모든 학생에게 기재하도록 할 예정이다.

열린토론회에 참석한 교원단체,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대학 관계자는 특히 학생부에서 '수상경력 삭제'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하병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책기획국장은 "사교육을 유발하고 정규 교육과정과 무관한 항목은 삭제해야 한다"며 "수상경력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국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무관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소논문 활동도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윤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상담실장 역시 "학생부는 입시자료가 아닌 학교생활의 기록이어야 한다'며 "가정의 경제적 여건, 사교육의 도움에 의해 좌우되는 결과물은 학생부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고 교과 학습 외에 학생, 학부모의 부담을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수상경력은 삭제해야 한다"며 "자격증과 창의적 체험활동도 없애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혜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위원은 "경시대회에서 수상했다고 해서 대학 입시에서 반드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상경력이 폐지되면 학생부종합전형이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김 연구위원은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하자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인데, 다양한 평가수단이 없어지면 학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며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유성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 수상경력 삭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활동기록은 학교 내 활동으로 국한하고 정규 교육과정 활동에 국한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모든 학생에게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을 기재하도록 한 것을 놓고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세특'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핵심자료로 활용된다. 지금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해' 입력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에게 기재하는 시안을 내놓았다.

김혜남 위원은 "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를 고려할 때 모든 학생 기재는 교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업무부담을 초래하고 기록의 형식화를 유발한다"며 모든 학생에게 세특을 기재하는 것에 반대의견을 밝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모든 학생에게 세특을 기재하는 것에 찬성하면서도 "지금처럼 학생이 제출한 내용이 그대로 학생부에 반영된다면 사교육 유발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교사가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도 교사 복불복 현상을 심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윤경 실장은 "세특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적 우수학생이 아닌 특기가 있는 학생은 모두 기록해야 한다"면서도 "교사의 판단과 재량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장은 "지금처럼 교사가 쭉 글을 쓰는 서술방식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다 쓰라고 하면 교사의 반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개선의 핵심은 어떻게 세특을 구조화하는가에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현장토론회 결과를 시민정책참여단에 학습자료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은 학생부 기재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주체다.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일반국민 등 100명으로 구성한다.

시민정책참여단은 23~24일 첫 합숙회의를 열어 1차 숙의를 하고, 이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쟁점을 놓고 학습과 토론을 벌인다. 7월7~8일 2차 숙의에서 끝장토론을 벌여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시민정책참여단이 2차 합숙회의에서 권고안을 최종 도출하면 교육부는 7월 말까지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숙의와 2차 숙의 사이인 오는 29일쯤 열린토론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