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홍현진 기자]선대인 세금혁명당(http://www.fb.com/taxre) 대표(전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연은 묘하다. 오세훈 시장 초선시절인 2007년부터 1년여 간 서울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자문관을 지낸 바 있는 선대인 대표는 지난해 무상급식 논란 이후 오세훈 시장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그는 각종 기고, 인터뷰 그리고 자신의 저서 <세금혁명> 등을 통해 오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무상급식 반대논리의 허구성을 조목조목 따졌다. 서울시 재정현황 분석이라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 그의 주장은 큰 설득력을 얻었다.
가장 활발하게 사용한 공간은 트위터였다. 선 대표가 일련의 번호를 달아서 날린 '폭풍트윗'은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 '필독'이라는 멘션과 함께 '폭풍RT(퍼트리기)'되었다. 선 대표를 인터뷰하기로 한 지난 3일 오전에도 그의 트위터에는 "1)오세훈 시장 주민투표 발의. 2011년 서울시 예산의 약 0.35%에 불과한 의무급식(무상급식) 예산 700억 원이 '망국적 포퓰리즘'이어서 반대한다면 그는 서울시 다른 예산도 알뜰히 쓰고 있음을 입증해야"한다는 멘션을 시작으로 14개의 '폭풍트윗'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커피숍에서 기자와 만난 선 대표는 "인터뷰를 앞두고 오전에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데 너무 화가 나서 트위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 때 좋게 봤던 분이고 실제로 짧게나마 보좌를 했던 분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서글프고 착잡하다"면서 "그런 분을 내가 이미지에 속아서 한때나마 모셨다는 게, 보좌를 했다는 게 자괴감이 든다"며 고개를 저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주민투표를 앞두고 선 대표와 세금혁명당 7000여 '당원'은 서울시 예산 분석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선 대표는 "오 시장이 의무급식(무상급식) 예산을 우선순위 개념에서 후순위여서 너무 아깝다고 느낀다면 오 시장이 그동안 써왔던 예산들은 어땠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시민적 관점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 임기 5년 간 서울시 예산 106조 원이 알뜰살뜰하게 쓰였는지 따져보겠다는 것.
선 대표는 이러한 풀뿌리 시민운동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무상급식 논쟁'의 프레임을 바꿀 것으로 기대했다. 선 대표는 무상급식 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이념적 편가르기 싸움'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에 대해 거듭 안타까움을 나타내면서 "왜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놓은 게임의 틀에 갇혀서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나"라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시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선 대표와의 일문일답.
"의무급식으로 나라가 거덜 나? 오 시장이 흥청망청 쓴 106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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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자료사진). | | ⓒ 유성호 | | |
- 지난해 무상급식 논쟁이 시작될 때부터 오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고언'을 많이 해왔는데, 결국 주민투표까지 발의됐다. 심경이 남다를 것 같은데.
"남다르다. 착잡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들고 화가 나기도 한다. 착잡하고 자죄감이 드는 건 한 때 좋게 봤던 분이고 실제로 짧게나마 보좌를 했던 분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 그런 분을 내가 이미지에 속아서 한 때나마 모셨다는 게, 보좌를 했다는 게 자괴감이 든다.
시민으로서 화도 난다. 도대체 우리아이들, 친환경 식단으로 밥 좀 먹이자는데 '망국적인 복지포퓰리즘'이라면서 사생결단식 태도를 보인다.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행정가의 자세인가. 정치적 야욕에 불타는 정치인의 모습인가. 자신이 흥청망청 쓰는 돈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서울시 전체 예산의 0.35%밖에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나라가 거덜 날 것처럼 떠드는 게 온당한 태도인가."
- 오세훈 시장은 보편적 무상급식을 단순히 700억 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무상급식을 복지포퓰리즘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정법의 연속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온갖 복지 파탄이 일어날 것처럼. 상대편의 의도, 상대편이 제시하는 방향에 대해 부정적인 가정을 연속적으로 몇 번을 해서 완전히 나라가 거덜 날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책임 있는 행동도 아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의 균형감각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재정적자만 100조 원 이상 늘어나있고, 공공부채는 400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늘어났던 공공부채보다 더 많은 공공부채를 임기 3년 반 동안 늘려버린 거다. 눈앞에 횡행하고 있는 각종 토건개발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복지예산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그것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쥐꼬리만 한 부분을 가지고 무슨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처럼 말한다. 오 시장 자신도 디자인으로 포장했을 뿐 서울시에서 온갖 토건개발사업 벌이고 있지 않나."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민 삶 좋아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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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5일 저녁 서울 서교동 소극장 '씨어터 제로'에서 열린 세금혁명당 발족식 '좋아요 파티'에서 선대인 세금혁명당 대표가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 ⓒ 김상태 | | |
- 조세정의 실현과 재정구조 개혁을 주장하는 풀뿌리 시민모임인 세금혁명당이 지난 7월 15일 발족했다. 그 첫 프로젝트로 서해뱃길사업을 포함해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들어간 세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유가 뭔가.
"몇 가지를 검토했다. '삼성을 아직도 생각한다'라는 주제로 재벌가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문제를 파헤친다거나,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탈세와 투기내역을 조사해서 고발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차차 펼쳐나가겠지만 고민 끝에 서울시의 예산을 가장 먼저 검증하기로 한 것은 우리가 풀뿌리 정치 압력조직이기 때문이다. 내년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주민투표가 있는데, 서울시민 입장에서 오 시장에게 정치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봤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무급식 예산은 서울시 전체예산 규모로 보면 쥐꼬리만 한 수준의 예산이다. 그런데 오 시장이 이 의무급식예산이 우선순위 개념에서 후순위여서 너무 아깝다고 느낀다면 오 시장이 그동안 써왔던 예산들은 어땠나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오세훈 시장 임기동안 오 시장이 편성한 예산이 106조 원이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이 106조 원이 알뜰살뜰하게 쓰이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충청남도 1년 예산이 중앙정부 지원까지 포함해서 4조 원이다. 서울시는 그 5배를 썼다. 5년간 106조 원을 썼는데 오 시장 들어오고 나서, 지금 서울시민들의 삶이 좋아졌나.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제대로 썼다면 그걸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 구체적인 활동계획이 궁금하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며) 온·오프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생각이다. 서울시가 외관 치장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금을 엉뚱하게 쓰고 있는지. 정작 서울시민들에게 긴요한 사업에는 어떻게 못 쓰고 있는지 따져볼 거다.
한강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400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 결과 한강을 어떤 식으로 장사하는 공간으로 변질시켰는지 고발하는 것을 정리해서 그래픽으로 만들어볼 거다. 서울시가 실제로 쓴 예산과 실제로 시민들이 차감한 예산을 비교해보는 것도 할 거다. 동대문 디자인 파크 플라자, 당초 2274억 원에서 출발해서 4200억 원까지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중 설계예산만 79억 원에서 155억 원까지 늘었다. 홍보관 짓는 데만 30억 원을 썼다. 서울시민들한테 묻는 거다. 정말 서울시를 디자인의 메카로 만들고 싶다면 이런 데 돈을 쓰겠나. 아니면 창의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인력에다 지원을 하겠나. 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별도의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서울시 예산 베스트 10, 워스트 10을 꼽아보라고 할 거다. '한강답사대회'를 열어서 직접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고, '나는 서울시를 고발한다'는 대회도 만들 거다. 각 구별로 나눠서 서울시민들이 낭비예산을 따져볼 거다. 트위터 토론회도 열고, 일반 전문가 그룹과 함께 서울시가 각종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행태에 대해 자료를 분석해서 언론을 통해 계속 고발할 거다. 좀 더 장기 프로젝트지만 소셜 펀딩을 통해서 다큐 영화도 만들 거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모아지면 주민소환 운동도 불사할 거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다. 주민투표보다 두 배 정도 서명요건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 수임인들의 공분을 모아서 온라인에서 서명운동 벌일 거다. 수십만 정도를 목표로. 그렇게 한다면 오 시장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압박이 될 거라고 본다."
"예산문제가 왜 이념싸움으로...오세훈이 만든 프레임에 말려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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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주민투표가 서울시에 청구된 가운데, 6월 16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대회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와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뒤편으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서울 시민들로부터 80만1263명의 서명을 받은 서명지가 쌓여있다. | | ⓒ 유성호 | | |
- 감사원이 세빛둥둥섬, 서해뱃길과 같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해도 서울시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지자체장의 예산운용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이는데.
"오 시장이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데는 오 시장이 재선되기 전에 한나라당 다수의 시의회에서 정치적인 견제세력이 없었다. 또 언론의 문제도 있다. 서울시가 2010년 기준으로 490억 원의 홍보예산을 썼다. 재벌 광고주들만 언론을 주무르는 게 아니라, 홍보예산을 가지고 언론을 주무르는 거다. 지금 오세훈 시장 봐라. 전 언론을 돌아가면서 인터뷰한다. 모든 언론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광고를 매개로 하는 거다.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할 수 있는 물적인 토대를 시민들 혈세로 펑펑 쓰고 있다.
정치권도 문제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선의 방식으로 쓰는 것이 예산을 쓰는 정석이다. 그런데 왜 이걸 계속 이념적 공방으로 몰아가나. 시민적 관점에서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를 검증할 기회보다는 자꾸 이념싸움이 되고 있다. 오세훈이라는 아주 악질적인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만든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는 거다. 결국 이념적 편 가르기를 해서 주민투표, 아니 관제투표로까지 몰고 가지 않았나. 정말 안타깝다. 세금 혁명당은 그런 정치적 판단에 매몰되지 않고 시민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한다."
- 야 5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주민투표에 대해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깊이 자세히 따져보지 않더라도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온갖 예산을 흥청망청 쓰고 있는 사례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강르네상스 사업에는 5400억 원, 남산르네상스 사업에는 1800억 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에 870억 원, 서울 디자인올림픽 834억 원.
서울시를 온갖 분칠을 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직무유기, 서울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주민소환 운동을 벌여서 정치적 책임을 시민들이 물어야지. 왜 오세훈 시장이 소중한 민주주의 제도를 악용해서 만들어놓은 게임의 틀에 갇혀서 정치적 공방을 주고받나. 그게 너무 안타깝다.
만약 한국이 미국과 같은 사법시스템이라면 법절차적인 정당성 측면에서는 명의를 도용한다든지 주민투표를 묻는 문안자체가 왜곡됐다는 지 등의 이유로 주민투표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사법시스템을 신뢰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적극적으로 거부했는데 혹시라도 주민투표율이 33.3%를 넘어서 개표를 한 결과, 오 시장 안이 이긴다면 거기에 따르는 부정적인 파장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히려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결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더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하는 방법 아닐까."
"막대한 예산 검증 안 하면 세금은 엉뚱한 데로, 피해는 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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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지역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수해에 대해 "시민여러분들에게 닥칠 고통과 불편, 불안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 ⓒ 유성호 | | |
- 이번 폭우 피해로 이후 수해방지 예산 등, 서울시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금혁명당 프로젝트가 반향이 클 것 같다.
"서울시의 물 관련 예산중 가장 많은 게 아리수 품질 고급화 사업에 쓴 1860억 원이다. 반면,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서울시 수해방지 예산도 5년 간 10분의 1수준으로 격감했다. 이러면서 무슨 치수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
꼭 주민투표 시기에 국한되지는 않고 그 기간을 넘어서서라도 서울시의 예산 사업들, 오세훈 시장의 106조 원 흥청망청 쇼에 대해서 검증 할 거다. 시민들이 검증하지 않으면 이번 수해사태에서 본 것처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세금이 엉뚱한 데로 가고 피해는 결국 시민들이 입는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쓰는 지자체 장에 대해서 검증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런 행태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전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똑같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명박 시장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대통령으로 뽑았더니 지금 민주화 이후 최악의 불량정부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유권자이자, 납세자인 시민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금을 흥청망청 쓰는 행태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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