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오는 24일 예정대로

입력2011.08.16. 오전 11:14

수정2011.08.16. 오후 5:32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진행을 정지해달라는 야당측의 신청을 기각,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하종대 부장판사)는 16일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이 “서울시의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민투표 문안이나 변경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리서명·서명도용 등의 주장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무상급식 관련재판이 진행중이고 예산에 관한 사항이라 애초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야당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은 조례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판단 대상이 다르다”며 “주민투표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확정된 정책의 시행을 위한 예산 사항으로 새로운 재정부담이나 예산편성이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울시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시기 결정은 주민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신청인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의원 등은 서울시가 ‘전면 무상급식’과 ‘단계적 무상급식’을 선택하는 주민투표 청구를 수리하자 주민투표 청구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와 별도로 야당 측은 주민투표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한예슬 미국행 “돌아오는 표 안끊어”

▶ 노태우 “광주학살 진범은…” 파문

▶ ‘열쇠 반납’ 안한 男, 이사 온 여대생 성폭행

▶ 5조 재산女, 24살 연하남과 결혼… 반대 자녀들에

▶ 여성들 “연인을 위해 이것까지 해봤다”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유정인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