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중에도 버젓이 ‘교비 횡령’ 성화대 비리, 교과부가 키웠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설립자의 교비 65억여원 횡령 사실이 최근 감사에서 드러난 성화대(전남 강진)를 이미 200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감사했으면서도 당시엔 횡령 부분을 전혀 밝혀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의 부실 감사가 비리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성화대 감사 보고서’를 보면, 교과부는 2006년 10월16일부터 11월3일까지, 지난해 3월4일부터 5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성화대의 법인운영과 학사관리 등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2006년 감사에선 △이사회 허위 개최 등 부당한 법인운영 △입시관리비 부당 집행 △학생지원금 등 부당 교비집행 △국고보조금 부당 집행 등 모두 18건의 부당 학사운영 사례가 지적됐다. 또 지난해 감사에선 △교비회계 36억원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 △2006년 종합감사 처분 미이행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지난 6월 성화대가 교수 월급으로 13만원을 지급해 물의를 빚자 특별감사를 벌여 학교 설립자인 이아무개 전 총장이 2004년부터 교비 52억원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설회사 등으로 빼돌리는 등 모두 65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특별감사 뒤 교과부가 밝힌 ‘성화대 교비 회사별 유출 현황’을 보면, 이 전 총장은 2004년 광주 운수동 성화대 교지 처분대금 15억원을 횡령하는 등 2004년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교비 52억원을 건설회사 등으로 빼돌렸다. 이 학교에 대한 교과부의 두 차례 감사가 이 전 총장의 교비 횡령이 시작된 이후 이뤄졌음에도 횡령 사실을 전혀 적발하지 못한 것이다. 이 전 총장은 심지어 교과부가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도 학교 돈을 빼돌렸던 것으로 교과부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다.
안 의원은 “교과부가 감사를 부실하게 진행했거나, 지적 사항이 발생해도 강력한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라며 “교과부는 사립대 비리 문제를 ‘대학 구조조정 홍보용’으로만 다룰 게 아니라 비리 근절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사학감사팀 관계자는 “(이 전 총장의) 횡령 혐의는 2008년 검찰 수사에서 처음 드러났고, 지난해 감사는 종합감사가 아니라 특정 민원에 대한 사안감사여서 횡령 혐의를 살펴보진 않았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권이 없는 감사관실로선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기자 프로필
한겨레21 편집장 이재훈입니다. 목소리를 낼 힘과 길이 없는 이들을 위해 씁니다.
한겨레21 편집장 이재훈입니다. 목소리를 낼 힘과 길이 없는 이들을 위해 씁니다.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
한겨레 헤드라인
더보기
한겨레 랭킹 뉴스
자정~오전 1시까지 집계한 결과입니다.
더보기
함께 볼만한 뉴스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