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수업 등 교육여건 열악” vs “경제 아닌 교육논리가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이달 말까지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계획’을 수립,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주로 지방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복식수업’ 해소 등을 위해 지난달부터 학교 통폐합 대상 선정 작업을 하고 있다. 반면 지역 주민과 동창회, 학부모 단체 등은 농어촌 교육을 붕괴시키는 획일적인 통폐합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8일 교과부 성삼제(52) 미래인재정책국장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장은숙(50) 회장의 엇갈린 입장을 지상토론 형식으로 살펴본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기본 입장은.



성삼제 국장 저출산 현상의 가속화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올해의 경우 농산어촌지역에 신입생이 없는 학교가 200여개교에 달한다.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는 2002년 805개교에서 2010년 1567개교로 두 배가량 늘어났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현상은 급속화될 것이다. 시골의 소규모 학교는 시설이 낙후됐을 뿐만 아니라 2개 학년을 한 교사가 가르치는 복식수업과 전공이 다른 교사가 가르치는 ‘상치교사제’ 운영으로 교육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 적정 규모의 학교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장은숙 회장 그런 생각에 반대한다. 농어촌지역에 면사무소와 보건소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학교도 있어야 한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교육적 논리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교육 예산절감 및 환경개선 효과가 있나.

성 국장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솔직히 예산절감 효과가 크지는 않다. 오히려 통폐합된 학교를 적정 규모 학교로 운영하려고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시설 신축, 통학수단 지원 등으로 더 많은 예산이 든다.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은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다.

장 회장 교원 인건비 등은 절약될지 모르지만, 교육환경개선 효과는 없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는 시설보다 교사이다. 교사당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거대 학교, 과밀학급보다 훨씬 교육환경이 좋다.

→복식수업 해소를 통한 교원 재배치 효과는.

성 국장 복식수업을 하는 학교를 통폐합해 교육 여건이 양호한 학교를 육성하게 되면 교원 재배치를 통해 상치교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장 회장 학급당 학생 수가 10명인 두 학교가 통합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되어도 교사 수는 변동이 없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모두 복식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복식수업을 받는 것이 과밀학급에서 수업받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말도 있다. 핀란드에서는 전 학년 통합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교육격차 해소가 가능한가.

성 국장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 학교의 큰 문제점이 복식수업과 상치교사 운영이다. 이를 해결하면 격차 문제를 풀 수 있다.

장 회장 도시와 농어촌의 학력 차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투입되는 가정교육과 사교육의 차이에서부터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에서 돌봄교실, 마을단위 공부방 운영 등으로 도시의 사교육에 상응하는 추가 교육이 보완되면 해소가 가능하다.

→도서·벽지의 장거리 통학 문제는 없나.

성 국장 소규모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이 어려운 도서·벽지 등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통학버스 운영, 민간 운송회사와 계약해 통학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기숙사를 신축해 통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

장 회장 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조금이라도 지각을 하면 별도의 통학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하교 역시 통학버스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다. 마을학교라는 개념이 사라지면서 학교와 지역과의 연계도 끊어져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역시 불가능해진다.

→농어촌 교육의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성 국장 농어촌 교육의 부실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 바로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이다. 소규모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의 교육현장을 본다면 인식이 달라질 것이다.

장 회장 농어촌교육의 부실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부실이 더 문제다. 한국 교육은 학교가 작아서 생기는 문제보다는 학교가 너무 크고,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아 생기는 문제가 핵심이다. 교사가 학생과의 일대일 면담이 불가능하고, 소외 학생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 과밀학급이 되었기 때문이다.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 구심체 역할 상실 우려는.

성 국장 현재처럼 낙후된 시설의 영세 학교는 지역의 구심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으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 등을 갖춘 학교를 운영하는 게 오히려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

장 회장 농어촌의 마을학교에서 운동회를 하거나 학예회를 할 경우 단순한 학교 행사가 아닌 마을 행사가 된다. 최근 귀농이 늘면서 학교의 돌봄 교실에 참여하는 젊은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학교의 도서실이 마을 도서실처럼 운영되는 학교도 많다. 방학 중에는 지역민을 위한 컴퓨터 교실도 운영된다. 이것이 대도시 학교가 할 수 없는 역할인 것이다.

→박탈감으로 인한 주민·동창회의 반대도 많은데.

성 국장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고, 폐지된 학교 시설은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거점학교의 교육시설 또는 지역주민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장 회장 시골의 초중등학교는 공립이라고는 하지만, 수십 년 전 지역의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민들이 땅을 기부하기도 하고, 학교건물을 직접 짓는 일을 하기도 했다. 학교의 땅과 건물에 대한 법적 소유자는 교육청이지만 역사적·문화적 소유자는 지역 주민이다. 동네의 재산이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임대·매매되고 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은.

성 국장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 현상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 현실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해 모든 학생들이 좋은 여건에서 교육받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장 회장 시골의 소규모 학교는 폐교하고 매매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공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는 학교 혁신의 산실로 주목해야 한다. 경기도의 남한산초등학교나 조현초등학교, 충남의 거산초등학교처럼 학부모들이 줄을 서서 입학하고 싶어 하는 학교가 모두 폐교 직전의 학교였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