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좌절' - 4대강 사업 '계속'

입력2011.09.27. 오전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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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대식 기자]

▲ 등록금넷과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7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예산 편성과 관련 입법 추진을 촉구하며 100만 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결국 내년에도 반값등록금은 불가능하다. 반면, 4대강 사업 후속 사업은 계속된다.

27일 정부는 올해보다 5.5% 증액된 326조1000억 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나라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 나가는 동시에, 복지와 성장의 연결 고리인 일자리 늘리기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둔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이름이 '일자리 예산'인 이유다.

하지만 일자리 늘리기 규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예산을 짰다고 하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무상급식 예산은 '0'원이다. 또한 반값등록금 예산은 일부 대학생에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 반면, 4대강 후속 사업 예산은 늘어났다.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도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세입 예산 기준 경제 성장률을 4% 후반대로 정했다. 또한 세외 수입에 정치적인 논란이 큰 인천공항의 정부 지분 매각 대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은 태평성대 예산이자, 부실예산"이라며 "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 예산안을 확정짓고 30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안의 분야별 규모와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 R&D 16조 원(올해 대비 7.3% 증가)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조2000억 원(0.6%) ▲ SOC 22조6000억 원(-7.3%) ▲ 농림·수산·식품 18조1000억 원(2.7%) ▲ 보건·복지·노동 92조 원(6.4%) ▲ 교육 45조1000억 원(9.3%) ▲ 문화·체육·관광 4조4000억 원(5.7%) ▲ 환경 6조1000억 원(6.3%) ▲ 국방 33조2000억 원(5.6%) ▲ 외교·통일 3조9000억 원(8.1%) ▲ 공공질서·안전 14조5000억 원(6.5%) ▲ 일반공공행정 56조6000억 원(8.2%).

[복지·일자리] 뒷걸음질 친 예산... 무상급식·비정규직 전환 예산은 '0'

2012년 예산안에서 복지 예산 규모는 92조 원으로 올해(84조4000억 원)보다 늘었다. 겉보기엔 사상 최대 규모다. 전체 예산안 중 복지 예산 비중도 올해 28%에서 내년 28.2%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치일정을 앞두고 복지수준의 확대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담세력과 복지수요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복지 예산"이라고 홍보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느껴지는 발언이다.

실제 내년 복지 예산 증가액은 공적연금 지출 증가(국민연금 급여 올해 10조3598억 원→내년 11조9418억 원) 등 경직성 예산 증가가 대부분이다. 또한 복지 예산에 분양 주택이 다수인 보금자리주택 사업(10조535억 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복지 예산 증가를 체감하기 어렵다.

오히려 뒷걸음질 친 복지 예산도 있다. 구직급여 예산은 올해 3조3772억 원에서 내년 3조2924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사회적인 요구가 거센 무상급식,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필요한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1조5000억 원을 들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지만, 소득 수준 1~10분위 중 7분위 이하 학생의 평균 등록금 부담 경감률은 22%에 불과하다.

일자리 예산은 정부가 강조한 만큼 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2조3651억 원인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을 내년에는 2조5026억 원으로 1375억 원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보다 2만1000명 늘어난 56만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2009년 80만 명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다.

민주당은 "복지예산을 실질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2조 원 이상 증액해서 20만 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한나라당의 2011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해 닷새째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여당의 예산안 날치를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SOC] 4대강 후속 사업 예산 늘어... "엄청난 돈 퍼붓고 있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4대강 사업 제외)은 22조3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4.5% 증가한다. 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예산은 올해 2조474억 원에서 내년 2조741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4대강 사업 후속 사업 예산도 늘어난다. 내년 4대강 사업 외 수질개선 투자는 올해(1조2369억 원)보다 1601억 원 늘어난 1조3970억 원에 달한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시급하면서도 지역경기나 고용을 늘리는 SOC적인 투자를 늘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쏟아 부었다"며 "또한 지류하천의 홍수예방비와 4대강 본류 16개 보의 물 썩는 것을 막기 위한 수질개선에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균형재정 달성] 인천공항 매각 대금 반영... "부실 예산의 증거"

정부는 이번 예산안과 함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2013년에 균형 재정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344조1000억 원을 거둬들여 326조1000억 원만 지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관리대상 재정수지(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일반·특별회계 등의 나라 전체 살림) 적자 규모는 -14조3000억 원(국내총생산 대비 -1.0%)으로, 올해(-25조 원, -2.0%)보다 크게 줄어든다. 2013년에는 2000억 원의 흑자 재정을 달성한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올해 35.1%(435조5000억 원)에서 내년 32.8%(448조2000억 원)로 개선된다.

문제는 이 같은 수치가 장밋빛이라는 데 있다.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이 4% 후반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제로 세입 예산을 짰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재정위기가 심화되면서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4.5%에서 4.0%로 낮췄다.

또한 세외 수입에 정부의 인천공항 지분 매각 대금을 포함시킨 것도 논란거리다. 정부는 내년 국민주 방식으로 인천공항의 지분 20%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해 30조2000억 원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현재 경제여건상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공기업 매각수입을 포함한 것은 부실 예산의 대표적인 증거"라며 "부자 감세를 완전 철회해서 마련된 추가재원을 가지고 2013년 확실한 균형재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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