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은 29일 경북도, 대구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원성과급 제도의 학교등급을 결정하는 지표인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경북교육청의 경우는 초등학교 지표 중 20％, 중학교 지표 중 20%, 고등학교 지표 중 15%를 차지하고 대구교육청은 초등학교 15%, 중학교 10%, 고등학교 1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차등성과급 제도는 교과부에서 내려준 공통지표와 각 교육청 자체적으로 정한 자율지표의 비율을 정해 그 기준으로 S, A, B 3등급으로 나눠 성과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S등급학교와 A등급학교의 학교성과급 차이에 따라 개인이 받는 성과상여금은 교장은 38만원820원, 교감은 32만9080원, 교사는 28만8400원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학교의 명예도 올라가고 개인이 받는 상여금도 커지기 때문에 교원들이 S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권장돼야 한다는 것.
이에 안 의원은 "방과후 학교 수업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참여 여부가 결정돼야 하지만 학교 등급을 결정하는 지표가 되자 반강제적 권고가 당연히 생기게 된다"며 "방과후 참여율 지표값을 최대한 낮춰 반강제적인 방과후수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r251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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