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 8월까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총 58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체 58명 중 28명, 약 48.2%가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별로는 교사가 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장 7명, 교감 1명으로 나타났다. 8명의 교장·교감 중 7명은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속 학교를 보면 고등학교가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17명, 중학교 16명, 특수학교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7.6%(16명), 전북 15.5%(9명), 강원 10.3%(6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른 58명의 교원 중 파면·해임된 32명을 제외한 26명은 정직, 감봉, 견책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소속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된 교사가 법원 판결을 통해 파면 취소 판결을 받고 소속 학교로 복귀한 사례도 있었다"며 "학교, 법원 할 것 없이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lovelypsyche@newsis.com
[뉴시스 이시간 핫 뉴스]
- ㆍ 김한솔, 홍콩에서 비자 발급 거부당해
- ㆍ [국감]고용부 해외취업지원, 청년 두번 울린다
- ㆍ "레알·병맛이고 ㄸ ㄹ ㅇ인듯"…´외계어´ 갈수록 기승
- ㆍ 다이어트 10일만에 3~5kg 도전, 성공 이유는?
- ㆍ 곽노현 옥중서한 "제 몸은 가둬도 제 진실은 가둘 수 없다"
★ 손 안에서 보는 세상, 모바일 뉴시스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