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사교육비 감소에 효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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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1.10.19. 오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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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정부가 대입 관련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입학사정관제가 실제로 사교육비 경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과학기술부 이필남 서기관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계획과 사교육비 지출 관계 분석' 논문을 공개했다.

논문에 따르면 입학사정관 전형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저소득층, 전문계고, 읍면지역 학생이 지원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사정관 전형 중 기회균형선발의 비중이 대학이 제공하는 입시정보를 기준으로 전체 입학사정관 전형 중 23.5%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교육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에 참여하는 집단 전체의 사교육 참여율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렸다는 분석이다.

결국 입학사정관 전형 지원 계획 여부는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교과성적 위주 대입으로 인한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학사정관제의 정책적 기대 효과가 실제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에 있어 영향력 있는 결정 요인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었으며 서울은 읍면지역에 비해 참여율과 지출 수준 모두 높게 나타났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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