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교생 46만명 '의무교육'은 언제?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정재영 대표의원은 25일 오전 10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정 대표는 도내 고등학교 의무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도교육청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 교육감도 최근 도의회 한나라당에서 주장한 '고교 수업료 면제 및 의무교육 실현'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수 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정부의 예산지원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 수업료 면제 및 의무교육 실현은 요원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 얼마나 들어가나?=도의회 한나라당은 24일 도내 고교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 및 학부모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과 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정 대표는 "현재 도내 고등학생은 46만3971명으로 연간 총 수업료는 6300억이지만, 이중 저소득층,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자녀와 특성화(실업계)고 학생들은 4119억 원의 수업료 지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비정규직, 영세자영업, 도시서민층, 영세중소기업 자녀들은 아무런 수업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의 자부담 수업료만 2181억 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의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심의에서 최창의 의원이 "도내 고교 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얼마정도의 돈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을 받고 "최대 5500억 원 가량의 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2180억 원과는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
이날 답변에 나선 백성현 도교육청 지원국장은 "공사립 고등학교는 법정지원이나 학교 내부방침에 따라서 학교 수업료 중 974억 원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며 "감면되는 부문을 제외할 경우 5000억~550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산 확보가 '관건'=최창의 도의원은 이날 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최근 도의회 한나라당의 고교 의무교육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밝혔는데, 고등학교 수업료만 면제하자는 것이냐 아니면 고등학교 의무교육 전반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냐"며 "교육감의 정확한 의중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고교 의무교육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현재 도교육청은 재원이 확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 역시 지원해 줄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또 문제점은 없는지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고, 아직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사업 추진여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며 "적극 검토해서 소외계층 자녀들이 편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한나라당은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을 위한 공청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정책추진 촉구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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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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