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2021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안 발표를 놓고 찬반 양론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막판까지 교육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개편안의 핵심인 절대평가 범위와 관련해 찬반양론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수능 개편안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 절대평가 도입 둘러싸고 찬반 의견 '팽팽'

교육부가 마련한 개편안 시안은 두가지. 1안은 전체 수능 7 과목(국,영,수,한국사,통합사회·통합과학, 사회탐구/과학탐구(택1), 제2외국어/한문(택1)) 가운데 영어,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과목 등 4과목에만 부분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2안은 전과목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공정한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정사회)은 1,2안 모두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정배 공정사회 대표는 "1안이든 2안이든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지고 정시모집이 무력화된다"며 "그렇게 되면 이른바 '금수저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만 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히 1안의 경우 국어와 수학이 절대평가에서 제외됨으로써 사교육을 집중적으로 유발할 것"이라며 "1안이든 2안이든 절대평가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사회는 오히려 현재 영어와 한국사에 도입된 절대평가도 폐기해 수능 전 과목을 상대평가 체제로 전환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입법운동도 벌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반면 교육전문 시민단체들은 절대평가의 전면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부분적인 절대평가 방식인 1안은 창의융합적 능력을 배양하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2안으로 갈 경우라도 변별력에는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전과목 1등급과 전과목 9등급을 받는 수험생들 사이에 57가지 등급이 나올 수 있는만큼 충분히 변별력이 있으며, 설사 동급자가 나오더라도 학과별로 내신 선택과목에 가중치를 두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진보적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로운교육체제 수립을위한사회적교육위원회'(사회적교육위원회)는 수능이 대입의 변별력 도구로 활용돼선 안된다며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및 5등급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 9등급 대신 구간이 넓은 5등급 절대평가제를 전 과목에 도입하면 수능의 변별력은 더 떨어지게 된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수능은 고교교육의 성취도를 평가하는 도구이지 대입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수능을 대입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 대학 "변별력 중요"…동점자 대거 발생 가능성 '우려'

하지만 학생을 선발해야하는 대학은 수능의 변별력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전과목 절대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이들이 모든 학과에 골고루 퍼져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 의대 등 특정학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점자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변별력 문제는 전형의 공정성과도 연결되고 종국에는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서울경인지역대학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광진 중앙대 입학처장은 "정시모집에서는 수능만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해왔다"며 "대학 입장에서는 1안이 그나마 낫다"고 밝혔다.

백 처장은 "1안으로 가더라도 (변별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할) 별도의 전형요소를 추가도입할지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절대평가 방식의 전면도입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대학을 만족시키면서 변별력 약화를 만회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절대평가 도입을 반대하는 진영 역시 수능 문제풀이로 전락한 고교 수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고교 수업 정상화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육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하지만 변별력 문제가 여전히 선택의 폭을 좁히고 있다. 결국 찬반 양 진영 모두가 비판하고 있는 1안쪽으로 교육부는 기울고 있는 모양새이다.

◇ 근본적인 개편안 마련 요구 목소리 커져

사정이 이렇자 찬반 양측은 아예 수능 개편 논의를 유보하고 시간을 갖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사회적교육위원회는 "관료중심의 밀실행정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수능개편을 낳고 있다"며 "아예 수능개편안 발표를 1년 정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광진 중앙대입학처장도 "대학으로서 가장 좋은 안은 현행 유지"라며 "올해 처음 도입된 영어 절대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절대평가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