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확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자치와 내부형 교장공모로 공정성이 강화된다는 확대 취지와 달리 오히려 무자격 교장이 임명되고 평교사들의 승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직은 전문직으로 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공개전형임용시험을 거쳐 교사가 된 후 최소 25여 년의 오랜 근무와 지속적인 연수·연구 등 필요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공정성과 교직 전문성을 지키는 근본”이라며 “이는 학교현장을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자율형 공립고와 일부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가 교장 자격증 없는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대상으로 교장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보은인사 수단이라는 주장과 학교 경영을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는 의견이 맞선다.
하 회장은 “15년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누가 굳이 힘든 담임교사·보직교사·교감을 맡고, 열정을 가지고 도서·벽지, 기피학교에 가려 하겠냐”면서 “부장교사, 교감 경험도 없이 과연 교육과정, 지역사회 유대 및 민원 해결과 갈등 조정, 분쟁 해결, 조직 운영 등 학교 전반을 경영할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교장공모제 확대가 학교 현장을 무너뜨리고 특정 노조 출신 인사를 교장으로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전희경 국회의원 국정감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90%, 전국의 71.2%가 특정노조 핵심인사를 선발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앞으로 각 시·도 교총과 릴레이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교장공모제 확대를 둘러싼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3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도 성명서를 내고 "교장공모제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비율제한을 폐지한 것은 학교, 학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평교사의 승진을 위한 것인가"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도 같은 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전교조 교장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이는 교육계 안정성과 교장승진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지난달 "교장공모제 15% 제한선 폐지를 환영한다"며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발판으로 교장선출보직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자격’보다 ‘실력’을 요구하는 , 교육부의 교장 공모제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장공모제 확대가 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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