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교육단체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은 알맹이 빠진 방안”

교육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대학혁신지원방안’이 ‘알맹이가 빠진 혁신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

공대위는 교수와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들과 주요 교육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단체로 대학의 공공적 개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공대위는 “고등교육이 당면한 핵심 현안인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알맹이가 빠진 혁신방안이라는 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공대위는 우선 정원 감축과 관련한 대학평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 비중 강화를 들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조정 및 대학 정원 감축과 관련해 대학평가에서의 신입생·재학생 충원률 비중을 강화해 대학 자체 계획에 따른 적정 규모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공대위는 “충원률 지표가 대학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다수 수도권 대학에서는 정원을 줄이지 않을 것이므로 결국 정원감축이 지역대학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편중과 지역과의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대위는 “수도권 대학 학생에 대한 총정원제 도입과 같은 실질 대책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대위는 교육부가 제시한 폐교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을 비판했다. 공대위는 “폐교에 앞서 대학 간 통합을 유인, 지역 대학을 보호 육성하는 방식과 같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는 대학구조조정 대안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며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로 마련’의 방향이 자칫 대학을 운영하는 재단이 ‘먹튀’를 통해 재산상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공대위는 10년간의 등록금 동결 상황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고등교육재정 예산 확보와 고등교육예산 지원 법률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매년 물가 인상율 등을 감안한 등록금 상승분만큼의 대학재정지원방안 등의 실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단체로는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대학민주화를위한 대학생연석회의,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흥사단교육운동본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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