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일요휴무제' 추진
시교육청은 "여론 예의주시"
찬반 팽팽 … 시행여부 미지수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한 공론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은 당장 추진 계획은 없어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원 일요휴무제 관련 현재 추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공론화 과정 등을 지켜보지만 당장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평일에는 학원 야간 운영을 규제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제한이 없다. 인천의 경우 초등학교는 오후 9시, 중학교는 오후 10시, 고등학교는 오후 11시까지만 운영이 가능하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학원 일요 휴무제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사교육 과열을 막고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주일 중 일요일만이라도 학원을 강제로 쉬게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달부터 이미 의견 수렴을 시작했고, 산하 교육정책연구소에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주문했다. 경기도의회는 10월쯤 관련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아이들이 쉴 권리를 위해 학원 운영을 강제로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교육 중 학원 영업만 제한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은 "노동도 주52시간제를 권장하는 데 학생들은 그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학습 노동을 하고 있다"며 "적어도 아이들이 주말에는 쉴 수 있도록 일요일뿐만 아니라 토요일까지도 학원 휴무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원 업계에서는 전국 중 인천의 경우 야간 자율학습이 늦게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학원 일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선기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시지회장은 "자율 학습을 유지하면서 학원 영업시간을 규제하면 관리·감독에서 느슨한 개인과외 교습자만 양산돼 결국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특히 고등학생은 주말 수업을 많이 듣는 데 일요 학원휴무제가 시행되면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