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봉사활동실적’ 기록을 폐지하고 수상실적 등 비교과항목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육 단체들은 대학 입시제도 개선을 ‘수능 확대’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신동하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위원은 학교생활기록부 개선 방안으로 △‘개인 봉사활동 실적’ 삭제 △‘수상실적’, ‘자율동아리’ 삭제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현실적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 신 위원은 “최근 정쟁 사례에서 보듯 봉사는 부모의 인맥에 따라 좌우된다. 아울러 학종에 불만이 많은 ‘수도권-지방’, ‘도-농’ 간 봉사 수요처 격차가 심각하다”며 “지난해 각 교원단체들이 삭제를 주장했으나 이해관계자인 입학사정관협회 등과 교육부 관료들의 실적 등을 고려한 논의 배제로 정비되지 못하고 사실상 사문화됐던 ‘봉사활동 특기사항’만 생색내기식으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도 “교사가 직접 보지 않은 사실을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다”며 개인 봉사활동 실적 폐지를 주장했다. 김 대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력이 외고,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등 서열화된 학교체제를 통해 이어지며 ‘특권계층’이 형성되고 있다”며 “특목고의 학부모네트워크가 일반고 학생 입장에서는 생각조차 못한 인턴십이나 논문 작성 등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냈다. 특모고 출신들이 법조·경제계, 관료사회 등에 너무 많이 포진돼 있다. 특목고·자사고에 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특권층’을 만들어내는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학종 공정성 논란에 힘 입은 ‘정시 확대론’에 대해선 우려가 제기됐다. 대입을 위한 성적 위주 경쟁이 유지되는 한 비싼 사교육, ‘입시 명문고’를 접한 학생이 유리한 구조가 유지된다는 지적이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반영되는 순서는 논술>수능>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 순서”라며 다음 예시를 들었다. 서울대에 입학생을 배출하는 학교는 수능이 기준이었을 때 500개교 미만에서 학종 선발 이후 900개교 이상으로 늘었고, 영재학교나 과학고 졸업생들의 서울대 합격률은 학종 선발이 도입된 뒤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정시확대가 공정한 입시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부모요소(사교육요소)를 모두 배제하고 평준화된 학교시스템과 동일한 교육과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바람직한 입시정책을 위한 과제로는 △수능·내신 절대평가 도입 △학생부 ‘교과전형’ 중심 수시 확대 △대학별 논술고사 대신 수능 논·서술형 도입 △부모 개입요소 제거한 학종 단순화 △학력 간 임금 격차 및 불평등 해소 등을 제시했다.

이날 6개 교육단체들(교육희망네트워크·새로운학교네트워크·실천교육교사모임·전국교직원노동조합·좋은교사운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은 정시 수능확대가 아닌 비교과영역 정비 및 고교서열화 해소에 뜻을 모으겠다며 공동입장문을 냈다. △‘주입식 교육으로의 교육 퇴행’ 야기하는 수능확대 반대 △‘스펙 품앗이’ 영향권에 있는 수상실적·자율동아리 등 비교과항목 개선 △시행령 개정 통한 ‘고교서열화’ 철폐 △실업계 과목 교과들 학점화 보완·강화 △내신성적 및 수능 시험 절대 평가 전환에 대한 로드맵 마련 및 단계적 시행 등이다.

이들은 “이번 공청회 취지는 교육단체별 백가쟁명식 제안을 넘어 숙의를 통한 합의안을 모색해 많은 교육 주체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및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새로운 내용보다는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며 “6개 단체들도 개혁안의 세부 각론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보다는 대승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한 걸음이라도 진척시키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해 그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