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정부·여당·청와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등을 포함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시기를 2025년으로 잡은 건 올해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거나 내년 통과할 자사고·외고·국제고가 5년 간 그 지위를 유지하고 고교학점제도 이때부터 전면 시행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어떠한 내용도 결정된 바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진보교육계는 일단 해당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현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계에서 줄곧 주장해왔던 것"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대변인은 "고교 서열화 문제는 자사고·외고·국제고만의 문제는 아니"라면서 "영재학교·과학고의 위탁교육 방식 전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내신의 절대평가 전환, 교사 개인별 평가권 확보 등까지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도 "방안 자체만 놓고 보면 재지정 평가 통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위 유지 기간(5년)과 관련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뢰보호원칙'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처리과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국장은 "또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은 연동해 추진하는 게 맞다"면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또다른 조건인 고교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보수교육계는 비판적인 입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고교체제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동안 국가교육의 틀이자 방향이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고교 서열화의 책임을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묻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근본 원인은 공고한 학벌주의 사회와 임금 차별 등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으로 서열화가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일반고에서도 (자사고 등처럼)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현장의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며 "믿음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민감한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현장 혼란 야기, 교육특구나 8학군 쏠림 등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jh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