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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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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만 늦어" 입학준비금, 경북·광주만 남았다

전보근 기자2021.05.10
[앵커멘트]
전국에서 중·고교생에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지 않는 곳은 단 두 곳뿐입니다.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인데요,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무상 교복 정책을 시행하려 했지만
부족한 예산이 늘 문제였습니다.

전보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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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중·고교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전국에서 무상 교복을 지원하지 않는 곳은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단 두 곳만 남게 됐습니다.

이창훈 / 칠곡군의원(북삼·약목·기산)
"우리 칠곡군은 왜 교복 지원이 왜 안 되느냐…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학교에 가면 학부모님 뵙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정다은 / 참교육학부모회 경북지부 정책상담실장
"경북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에 너무 화가 납니다.
경북은 늘 다른 지역의 복지를 부러워만 하다가 뒤늦게 혜택을
받는데요. 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무상교육과 무상급식 등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가 확산하면서

경상북도와 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무상 교복 지원을 논의해왔지만
부족한 예산이 늘 문제였습니다.

오재관 / 경상북도 교육정책과장
"작년부터 교육청과 교복지원에 대해 논의해오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재정 상황이 여의치 못해 유보된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협의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시·군이 먼저 나섰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곳이 9곳,
안동시는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입니다.

반면, 구미시는 지난 2019년 조례는 제정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2년째 무상 교복을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도내 시·군에서도 교복을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이 나뉘고 있는 겁니다.

김치한 / 경북교육청 학생생활과 대안교육담당
"2020년부터 조례를 준비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22학년도부터는 교복 미착용 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조례를 제정해..."

무상 교복 비용분담을 두고 도와 교육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북도의회 김영선 의원은
1년 동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교복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고

김영선 / 경북도의원
"아이들이 교복비, 먹는 것 등 걱정 없이 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공공기관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상주시의회와 칠곡군의회는
교복과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는
입학준비금 조례를 준비 중입니다.

HCN NEWS 전보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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