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찾아가는 접종' 철저히 외면..방역패스 한발 물러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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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교단위 학생 접종을 위해 시행한 수요조사 결과가 저조하게 나오면서 청소년 접종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둘러싼 반발이 줄지 않고 있다.
동시에 내년 2월부터 12~17세 청소년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백신접종을 유도하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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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방역패스 적용 범위와 시점 학원 포함해서 논의"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학교단위 학생 접종을 위해 시행한 수요조사 결과가 저조하게 나오면서 청소년 접종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둘러싼 반발이 줄지 않고 있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 정오까지 진행된 '찾아가는 학교단위 백신접종' 희망 수요조사 결과를 두고 예상한 대로 저조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다.
교육부가 만 12~17세 청소년 백신접종 대상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에서 학교단위 백신접종을 희망한 응답자는 8만3928명으로 집계됐다.
미접종 설문참여자가 29만23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명당 3명(28.9%)꼴로 학교단위 접종을 희망한 셈이다.
하지만 범위를 넓혀 전체 미접종 12~17세 인구를 놓고 본다면 신청률은 한 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온다.
전날(13일) 기준 미접종 12~17세 추계인구 수는 총 122만130명으로 신청률이 6.9%로 떨어진다.
학생 한 명이라도 수요조사에 참여한 학교가 8665개교다. 산술적으로는 접종 희망 인원은 1개교당 9.7명으로 10명이 되지 않는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에서 백신접종 필요성이나 안전성 관련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 불안감이 계속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접종 필요성이 커졌다면서 소아·청소년 권고 수준을 기존보다 높였다.
동시에 내년 2월부터 12~17세 청소년과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스터디카페 등도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백신접종을 유도하려고 했다.
교육계에서는 학원에 다니려면 백신접종이 불가피한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좀처럼 학부모 설득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정부가 무리하게 접종을 추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자율접종 기조에서 접종 권고 수준을 대폭 높이기 전에 백신접종 필요성에 관한 충분한 공감대가 전제돼야 했지만 방역패스라는 칼부터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에 항의하는 학부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교육청으로 항의가 들어와 난감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학부모 단체에서는 청소년 백신접종은 학생과 학부모 자율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이윤경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아무리 구급차가 학교에서 대기한다고 하지만 학교가 유사시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닌데 학교 방문접종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청소년 방역패스도 이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곧바로 전격 적용한다고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학생감염을 예방하고 백신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역패스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발을 고려한 듯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 범위와 도입 시기 등은 조정될 가능성도 일부 열어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13일) 'KBS1 긴급진단'에 출연해 "학원 관련해서는 (소아·청소년)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전체적인 위기 상황이 진단돼야 하겠지만 (방역패스를) 어디서부터 적용하고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학원을 포함해서 논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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