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

기초생활자 사실상 ‘무상’, 차상위~중위소득 ‘반값’

감세 철회 등으로 재원 마련… 당·정 협의 거쳐 곧 발표

한나라당이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해 사실상 ‘무상’ 등록금을 추진한다. 또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대상을 현행 차상위 계층 외에 중위소득(가구 평균소득의 50%) 계층 자녀로까지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려 ‘반값 등록금’을 실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반값 대학 등록금 방안’을 확정, 이르면 이번주 내 발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중위소득 계층의 대학생까지 반값 등록금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대폭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당에서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 등록금이 무상인 나라도 있다”면서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마련 중인 안에 따르면 현재 500만원의 등록금과 일부 생활비를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대학생 자녀에게는 전체 등록금에 가까운 금액이 지원된다. 김 부의장은 “500만원은 이공계 대학생이 내는 1년 등록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에 지원액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한해 일종의 ‘무상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또 차상위 계층부터 중위소득 계층 자녀에게는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차상위 계층은 성적우수 학생에 한해 연간 25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차차상위 계층과 중위소득 계층에는 소액의 근로장학금 외에는 거의 등록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

김 부의장은 “차상위, 차차상위, 중위소득 계층은 구간별로 등록금을 차등지원하되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상위 계층 자녀만 해도 아르바이트 때문에 성적이 나쁜 경우가 많아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 기준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조5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김 부의장은 “추가 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세출구조 혁신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은 대학 당국에 학생 1인당 직접 교육비 중 등록금 비율을 공시토록 하고, 등록금 산정위원회에도 학생 추천 전문가의 참여 의무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 부의장은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면서 민생에 관해 당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펼치려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이날 “한나라당과 등록금 관련 협의는 없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수조원이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걸림돌이다. 당내 보수파에서는 “지극히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한 초선의원)는 반발도 있어 여권 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