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국사교과서 사실상 부활 우려

입력2011.05.24.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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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사편찬위, 새 교과서 방향 제시

뉴라이트 ‘수정 개입’ 뜻 밝혀 논란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역사교육 강화방안에 대해 논란과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역사교육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라이트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출범한 한국현대사학회 역시 ‘올바른 근현대사 정립’을 내세우며 교과서 수정 문제에 개입할 뜻을 밝힌 바 있다. 이 학회 출범에 주도적 구실을 한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공공연하게 ‘국정 교과서 부활’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여기에 호응하듯 정부는 오는 8월 교육과정을 새로 고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대선·총선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교과과정을 갈아엎으려는 시도는 ‘정치적인 의도’에 대한 의심을 부르고 있다. 정권 교체 전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심어두려는 일부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정부의 입김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에 대한 직권 수정을 지시했던 2008년 ‘교과서 파동’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현대사학회에 참여하며 현 교과서에 대해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는 일부 인사들이 2008년 당시 검정위원으로 교과서 검정에 직접적인 간여를 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좌편향 논란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중·고교 교과서 검정을 맡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새로운 교과서 개발의 ‘주무’로 자리잡고 새 교과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국가가 주도하는 국정 교과서가 사실상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집필자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주진오 상명대 교수는 “교과서 문제에 정부와 언론, 단체에 이어 정치권까지 결합할까 우려된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 정부가 합격시킨 교과서 내용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념화한다는 것은 교육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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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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