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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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4 14:3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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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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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시민행동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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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시민행동"을 제안하며
낮은 투표율 문제와 국민의 참정권 보장 : 투표시간 연장을 위하여
1. 낮은 투표율의 문제
이번 19대 총선의 투표율은 54.3%였다. 이중 광주의 투표율은 52.7%, 전남의 투표율은 56.8%였다. 전국적인 상황과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낮은 투표율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가장 특징적인 요인을 '자은 투표율의 고착화'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2. 현행 투표시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표일을 '법정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지만,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공휴일 지정과 유리되어 있으며,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정권에서 차별 받고 있음.
* 현행 투표일 고수(저녁10시까지 투표시간연장운동) : 현행처럼 투표일을 수요일로 고수할 경우 오전 6시~오후 6시까지인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10시까지 늘려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 감소로 인한 정통성 약화의 문제를 해결.
* 부재자 투표소 설립 요건 완화 : 특히 학교의 경우 500명 이상, 정원의 5%의 신청으로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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