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장관은 13일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해 ‘학생자살예방대책’을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아 자살징후를 부모에게 알림하는 것. 투신을 막기 위해 옥상 출입문을 잠그는 것.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1개월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는 것 등이 포함 됐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극복하려면 원인을 정확히 짚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당장의 방지책만 내놓은 것은 ‘자다가 남의 다리를 긁는 것’처럼 학생자살예방 효과가 전혀 기대할 수 없다.
황우여 장관은 우리 학생들이 정말 자살을 하는 이유는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학생 자살율이 1위인데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인간이 자살을 생각할 때에는 스스로 살아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우리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끼를 찾을 시간도 없이 입시위주 성적경쟁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일등 학생, 꼴등 학생 모두가 이런 교육환경으로 인해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듯 압박해 오는 학습노동으로 인해 한창 혈기 왕성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를 학교폭력이라는 부정적인 방법으로 풀어냄으로써 또 다른 자살요인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황우여 장관은 진정 학생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현재 억압하고 있는 것을 걷어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 학생자살예방을 원한다면 현재 입시위주 경쟁교육체제를 조금이라도 더 완화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입시위주 주입식 교육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꿈과 끼를 발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것이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자존감을 갖고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명서 / 보도자료 
371
19
2
[논평]우리 아이들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만이 진정한 학생자살 예방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