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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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5: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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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
 부패검사 처벌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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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타락 검사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대구지검도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개혁에 나서라.
현직 검사장 두명을 포함, 57명 이상의 전현직 검사들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지난 20여년 동안 금품은 물론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보도되었다. 특히 20일 ‘MBC PD수첩’을 통해 이 땅 검사들의 금품과 향응 수수의 구체적 정황을 목도한 우리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검찰비리가 폭로되어 국민들이 분노한 일, 그러나 그때마다 검찰이 유야무야 덮어온 일은 한두건이 아니다. 1998년 의정부 법조비리,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법조브로커 윤상림 사건, 2006년 김홍수 사건 뿐 아니라, 2005년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떡값 검사 명단 폭로 등이 있었으나 그 때마다 검찰은 ‘자성’과 ‘성찰’이라는 말로 유야무야 덮어왔다.
이번 사건 초기에도 검찰은 ‘사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거나, 제보자를 ‘정신이상자’로 몰면서 사건을 덮으려 하였다가 언론보도 이후에나 태도를 바꾸어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검찰의 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 비록 민간인을 참여시킨다 하더라도 이 사건을 또 다시 ‘조사’와 ‘감찰’ 수준에서 징계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주장한다. 이 사건은 포괄적 대가를 바라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장기적 반복적으로 자행된 뇌물죄로 분명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응당 수사와 사법처리 대상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및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검찰이 자기 문제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는 국민적 여론은 당연한 것이므로 특별검사 도입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와 검찰이 과거 각종 비리사건들에서 보였던 것과 같이 유야무야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대구지검의 검사들 또한 이러한 금품 및 향응수수 비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과 같은 행태들이 부산경남의 일만은 아닐 것임은 상식있는 국민들이 충분히 품을 수 있는 생각이다.
특히, 지역사회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검찰 고발과 진정, 수사를 촉구해 오면서 대구지검의 상식에 어긋하는 수사태도, 결과를 경험한 바 있는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 예로 최근의 몇가지 사건만 살펴본다면 2002년 문희갑 전대구시장의 비자금 조성사건의 늑장 소극 수사, 2007~ 8년 섬유개발연구원 및 염색기술연구소 연구비 편취 사건의 무혐의처분, 2010년 염색공단 전 이사장 함정웅씨의 공단운영비리 사건 참고인중지 처분 등은 범죄의 중함에 비해 검찰의 수사 태도나 처분결과가 매우 유감스러운 것이었다. 특히, 염색공단 전 이사장 함씨의 경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경북지부 범죄예방·갱생보호분과 위원장직 등도 맡고 있어 검찰의 소극적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물론, 대구지검의 이러한 부진한 수사, 처분이 피고발인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결과라고 직접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이러한 의혹을 품을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부산경남에서 터진 검사비리 사건 앞에서 검찰 전체가 자유롭지 못하므로 대구지검 또한 철저한 내부 점검, 개혁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서슬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검찰총장 및 대구지검장의 진실되고 혁신적인 조치를 기대한다.
2010. 4. 23
대구경북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사)대구여성의전화/사)대구여성회/포항여성회/주부아카데미협의회/함께하는주부모임/경산여성회/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경북진보연대(5.18구속자동지회/대구경북대학생연합/북구시민연대/함께하는대구청년회/6.15시대대구청년회 길동무/대구여성광장/전국농민회대구경북지회/전국회의대구경북지부/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범민련대구경북연합) 대구경실련 대구DPI 대구KYC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인권행동
이상 32개 단체
본 메일은 2009년4월6일 기준,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신동의를 하셨기에 발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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