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 `급제동’ 걸리나
과다수강료·교습시간 등
학원의 불법 운영에 대한 벌점과 과태료가 크게 상향 조정돼 수강료를 많이 받거나 교습시간을 연장하는 등 학원들의 공공연한 불법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벌점이 개정 전보다 2∼3배 올라 웬만한 불법행위가 두세 번만 반복돼도 휴원 조치가 가능해져 학원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광주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학원들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점이다.
그 동안은 학원들이 법규를 위반해도 처벌 기준이 크게 미약했다. 학원비 초과 징수와 수강료 미표시, 수강료 미반환 등 주요 민원에 대해 시정이나 경고 수준의 낮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의 지도와 단속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고, 학원들의 불법 행위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일단 종전 100만원이었던 과태료 최고액을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무엇보다 벌점의 강화는 그 동안 미봉책에 그쳤던 불법행위 단속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김정연 씨는 “이전에는 벌점이 너무 낮아 단속을 해도 휴원이나 폐원 조치를 하지 못하고 시정이나 경고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된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한 두 번의 불법으로도 휴원이나 폐원이 가능해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위반사항별 벌점을 보면 앞으로는 학원들이 쉽게 불법 행위를 할 수 없는 구조다. 큰 틀로는 수강료 조정명령 미이행, 수강료 미반환, 수강생의 안전에 필요한 보험 미가입, 교습시간 연장 운영 등 7개 위반사항에 대한 벌점 항목을 신설됐다. 또 시설무단변경, 수강료 미표시, 교습정지 불이행 등 31개 기존 위반사항 벌점도 크게 강화됐다.
가장 소비자 민원이 많은 수강료의 경우 10% 이상 초과징수에는 1차 적발 때 15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2차 30점, 3차 60점이 적용된다. 벌점 31점이면 해당 학원에 대한 휴원 조치가 가능하고 누적 벌점이 66점을 넘으면 폐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적발에 사소한 불법행위만 걸려도 일시적으로 학원문을 닫아야 한다. 수강료 미표시는 1회 적발 벌점이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수강료 조정명령 미이행과 미반환의 경우 기존에는 벌점이 없었지만 현재는 1차 적발 벌점 20점, 2차 적발 40점, 3차 적발은 곧바로 폐원된다.
특히 학원이 과목이나 시간을 불법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이전에는 솜방망이 벌점에 불과했지만 개정 후 3배 이상 벌점을 강화했다. 1·2·3차 적발에 따라 각 3·6·9점이던 벌점을 10·20·30점으로 높였다.
전교조 광주지부 김대준 정책실장은 “사교육 시장은 꾸준히 확대됐지만 학원들의 불법에 대한 처벌기준은 약해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많았다”며 “과태료보다는 실질적으로 벌점이 불법 억제 효과가 큰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운영 학원들이 크게 줄어들 같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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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 급제동 걸리나-광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