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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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2 09:2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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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익순 |
 말로만 의무교육 여전-광주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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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의무교육 `여전’
학습준비물 구입비 학부모 몫
1년에 고작 2만원도 지원 안해
“알림장을 보면 매일 학습준비물이 하나씩은 있다. 분명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인 걸로 아는데 국가가 학부모에게 거짓말 하는 느낌이다.” 올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부모 ㅂ(35) 씨의 말이다.
원칙적으로 학교가 구입해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을 여전히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도화지나 크레파스, 풀, 가위, 자, 색종이 등 초등학교 수업에 없어서는 안 될 물건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초등 학습준비물 예산을 각 학교에 편성토록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권고를 무시한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생 1인당 2만 원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1인당 1만 원을 추가한다. 하지만 문서상의 조항일 뿐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표준운영비 산출률을 본예산 대비 4% 인상해 47억여 원의 예산을 더 편성했다. 학교운영비를 36학급 기준 학교에 1400만∼2000만 원 추가 지원함으로써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을 더 늘리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돈은 거의 줄지 않았다.
초등학교 학부모 A 씨는 “2만 원으로 1년치 학습준비물을 모두 구입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예산 배정이다”며 “2만 원은 실제 한 달 학습준비물 구입 금액밖에 되지 않으며 예산 배정 자체가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다”고 말했다.
그나마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책정돼 있는 2만 원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학교가 태반이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구입비로 1인당 2만 원 이하를 지원한 학교가 전체 137곳 가운데 111곳으로 81%를 차지했다. 1만원 이하 집행 학교는 18곳으로 13.1%나 됐으며 1만5000원 이하도 61곳으로 44.5%에 달했다. 2만원을 넘긴 학교는 26곳으로 19.6%에 불과했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내려주는 표준운영비에 돈의 쓰임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지 않다는 것. 시교육청은 일괄적으로 표준운영비를 내려주고, 사용은 일선학교들이 알아서 결정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선학교들은 학습준비물 구입비 명목의 예산을 적게 배정하고, 학부모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킨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의무교육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99년부터 학습준비물 구입비용을 모두 학교에서 부담하게 했음에도 학교들이 무시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이 표준운영비를 일선학교에 줄 때 학습준비물 구입비는 별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학교표준운영비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올해는 추경을 통해 학생 1인당 5000원의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추가 배정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정상철 기자 dreams@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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