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는 김동애 고소를 취하하고 서정민 열사 영전에 사죄하라!
- 서정민 열사의 명예는 없고 정재호의 명예만 있나!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 조선대분회장은 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촉구하며 3년 넘게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김동애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2010년 9월19일 광주동부경찰서 수사과에서 전화 옴).
지난 5월 조선대 영문과 강사 서정민 열사가 10년 동안 지도교수와 지도교수의 석박사생의 논문 대필에 시달리고, 교수임용에 돈을 요구하는 현실을 유서에서 고발하며 목숨을 바쳤다. 지난 7월 4일에는 ‘대표적인 하이데커 연구자’ 건국대 신상희 연구교수가 자살했다.
서정민 열사는 유서에서 한교조 조선대분회에게 조00 지도교수 처벌을 위한 투쟁과 김동애투쟁본부장에게는 법정투쟁을 부탁했다. 그러나 한교조나 정재호 조선대분회장은 열사의 뜻과는 달리 김동애 본부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한마디 알리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오히려 '교원지위 없는 강사'의 사용자인 조선대 당국과 사용자이자 관리자인 교수 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꾸렸다. 사용자인 대학당국과 논문대필을 시킨 이해 당사자 집단과 진상조사를 하겠다는 행위는 세계 노동운동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6월15일 청와대 앞에서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부천민중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학생사람연대, 서울대대학생사람연대, 고려대(세종캠퍼스총학생회, 정경대학생회, 문대학생회, 다함께고대모임, 고려대학생행진, 일반대학원총학생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고대분회, 고려대민주동우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고한경선박사유족후원회, 고서정민박사가족후원회(준)'은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 대책위 구성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고 국회가 조사위를 꾸려 더 큰 틀에서 서정민 열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정재호분회장의 고소장은 아직 받지 못했으나 이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 대학 강사 투쟁본부에 이메일로 두 차례 사과 요구서를 보냈다.
"...임영 등이 조선대분회장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하여 오래 전에 무혐의 처리된 바 있고, 상기 고소인들이 조선대분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신을 비방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조선대분회장에게 이미 시인하고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귀 단체가 임영 등의 고소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 결과를 빼버린 채, 조선대분회장이 조합비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만을 적시한 것은 특정인을 부패비리분자로 잘못 오인하거나 그릇되게 인식하게 하여 명예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고 서정민 교수는 조선대분회장에게 고소 사건이 잘못되었음을 밝힌 바 있고, 고인의 유서에서도 조선대분회에 대한 신뢰를 표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억울함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는데 조선대분회가 투쟁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정민 열사의 유서는 위 경고장의 내용과 다르다.
첫째 어디에도 "조선대분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일신을 비방하는 등의 잘못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조선대분회장에게 이미 시인하고 사과한 바" 라는 구절이 없다. 오히려 "...김동애 교수님! 죄송합니다. 투쟁에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 날 조선대 비정규직노조에서 금전 문제가 이슈가 되어 그래도 그래도 '돈'은 우리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교수와 제자 = 종속관계 = 교수 = 개'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했다.
여기에서 "금전 문제가 이슈" 라는 것은 2008년쯤인가 조선대분회 홈페이지에 올렸던(삭제 된 조합비횡령 혐의와 사설 직업훈련원 프로젝트에 조선대분회 다수 조합원의 인적사항을 넘긴 혐의)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그래도 그래도 '돈'은 우리에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의 의미는 2007년 여름 조선대분회 직무교육에서 김동애 (당시 한교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위원장)가 강의를 하며 교원지위 회복 투쟁은 신분회복이 우선한 문제임을 호소했다. 또 일관되게 교원지위 회복을 주장하므로 서정민열사도 이에 공감했다는 얘기일 수 있다. 또한 조선대분회장이 2007년 12월8일 국회 앞 농성장을 이탈한 뒤 농성에 합류한 적이 없는데 서정민 열사는 그가 국회 앞 농성장에 함께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아 '투쟁에 함께 하는 분회장'을 고발한 것이 마음에 걸려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일 수 있다.
둘째 유서에는 '비정규직노조(조선대)를 찾아서' 라고 했지 정재호분회장에게 신뢰를 표시하고 상의하라는 내용은 없다.
"...비정규직노조(조선대)를 찾아서 투쟁방법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교수와 쓴 모든 논문(대략 54권)(조교수 제자 포함)은 제가 쓴 논문으로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삭제해서 세상에 알리시고 법정투쟁 부탁드립니다.("김동애" 교수님)..."
셋째 이처럼 명예훼손 혐의 경고장과 유서는 내용이 다르다. 한교조가 보낸 경고장에 "귀 단체가 임영 등의 고소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 결과를 빼버린 채, 조선대분회장이 조합비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는 사실만을 적시한 것은 특정인을 부패비리분자로 잘못 오인하거나 그릇되게 인식하게 하여" 라고 하고 있으나 유서 어디에도 무혐의로 처리 되고 서정민 열사가 사과 했다는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6월 15일자 성명서의 명예훼손 위법여부는 2008년 조선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의 발단과 경위, 과정 등을 다시 상세히 밝혀내야 판단이 가능하다. 무혐의였는지 아니면 고소취하 였는지 등 그 결과도 제대로 밝혀져야 한다.
넷째 정재호 분회장은 김동애에 대한 고소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각성해야 한다. 서정민 열사 명예회복을 덮으려 말라! 더 이상 강사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에 발목잡는 역할을 하지 말라!
1. 정재호는 서정민열사 영전에 사죄하고 고소를 취하하라!
2. 조선대는 서정민 열사에게 논문대필을 강요한 조 아무개 교수를 파면하라!
3. 서정민 열사 사건을 국회와 광주 국회의원들이 직접 조사하라!
4. 학생이 강사 교원지위와 대학생 학습권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촉구 투쟁에 나서자. 대학본관과 국회의원 지구당사 앞 1인시위를 제안한다!
2010. 9. 28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대학생사람연대, 서울대 대학생사람연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고려대 학생행진, 고려대민주동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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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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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재호는 김동애 고소를 취하하고 서정민 열사 영전에 사죄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