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2년의 첫발을 내딛는 날이다. 지난 1년의 공과 과를 냉정히 돌아보고 그 평가를 발판으로, 남은 3년은 아이들의 표정을 지표삼아 힘 있게 나아갔으면 한다. 성공적인 진보교육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한다.
첫째, 13개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연대가 더욱 공고히 행해져야 한다. 2016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무상보육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도록 결정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의 이러한 결정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조장을 넘어 심각한 교육자치 훼손이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파행논란 속에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전철을 밟아서는 교육자치를 지킬 수 없다. 끈끈한 연대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하는 줄 세우기 경쟁교육은 진보교육감들의 혁신교육정책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혁신학교 평가에서조차 대학합격률이 우선시 되는 현상을 낳았다. 교육감 권한 밖의 일이라고 방관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협력교육을 방해하는 요소가 법률에 근거한다면 국회와 협의 하에 법률개정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산하에 진보교육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생산하기위한 기구를 두는 일도 생각해 볼일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절실하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됨으로서 오히려 학교장의 독단적인 운영에 면죄부를 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위학교에서 해결되기 어렵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모니터단을 조직하고 더불어 단위 학교 구성원들의 회의 참관이 자유롭게 이뤄지도록 그 규정을 바꿔야 한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 운영은 우리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의 산교육이 될 것이다.
넷째, ‘학생인권조례 안착화’는 인간존엄을 실현하는 출발선이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인권이 학교로 들어간 것은 역사적 의의가 크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4개 지역의 교육감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설득해나가야 한다.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에 적용되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인간존엄을 구현하는 주체로서 우뚝 설 것이다. 나아가 조례에서 규정한 다양한 권리들의 주체로서 학생들 스스로 학생인권조례 안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옭죄는 교육이 아닌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교육’
이는 세월호 참사의 유훈이다. 그 유훈을 실현시킬 주체로서 우리는 13개 시도에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고, 권한을 위임했다.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감들에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책무가 주어졌다. 그 책무 실행을 위해 헌신하는 3년을 기대해 본다.
2015년 7월 1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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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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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진보교육에 헌신하는 3년을 기대한다
